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0월 3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부담금을 더 내야한다고요?

네, 노동부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률 1% 이상인 기업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60%를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률 0~1% 기업은 부담기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장애인고용률이 0%인 기업은 최저임금액(약 84만원)만큼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최저임금액은 현재 84만원 수준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거운데요. 범인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죠?

네, 나영이사건은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범인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은 작년 말 경기도 안산에서 57살 조모씨가 등교 중이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참혹한 사건입니다.

상당수 국민은 인면수심의 범인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만취 상태'를 인정받아 형량이 징역 12년형으로 확정된 사실을 알고 법의 잣대가 너무 관대하다며 철저한 응징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범인 조씨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 달라는 인터넷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가해자가 가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는데요. 장애인들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안에서 대폭 축소된 기획재정부 안으로 확정됐는데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신규대상자(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150%에 해당)는 9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안으로 굳어진 것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4만1천원, 차상위계층은 21만1천원, 신규 대상자는 19만1천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연금대상자도 복지부안 41만 명과 8만 명이나 차이나는 기획재정부안 33만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연금 도입 시점은 복지부안에서 정한 내년 7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복지부 안도 너무 작다고 반발을 해왔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기획재정부 안으로 확대되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때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은 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예산은 올해 1,124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을 1,348억원으로 소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24억원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올해 예산이 1급 중증장애인 2만5천명에 대한 지원분이었다면 내년도 예산은 1급 중증장애인 3만명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이는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 요구한 3만5천명 약 2,400억원에는 한참 모자라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는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죠?

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 8천명에서 3만 7천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305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예산안이 실행되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이 현재 전국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에서 전국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대상기준에 대해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대상자 기준을 2009년 하반기 70%로 확대, 2010년 100%로 확대하고 이후 소득기준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우리가 요구해온 바가 수용돼 일단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단순히 내년도 예산 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처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는 데 있어 하나의 과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특수교육 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총 지표에 대한 전국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7.83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울산시(66.82점)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48.26점)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두드러졌는데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의 지역간 최대 격차는 74.68%로 나타났고, 특수학교 고등부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역간 격차가 최대 4.8명,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의 최대 지역간 격차는 2.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이상민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5일부터 열릴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측에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이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토론회를 열어 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죠?

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4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김락환(57)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국 시군구 지회를 만들어 상담지원센터를 반드시 만들어 교통장애인들을 뿌리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또한 "장애인 운동의 1세대 운동가 출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경험을 발판으로 자동차책임보험 제도를 연금식 보상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장애인 수당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 열정으로 후회없이 장애인복지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2년 교통사고로 가슴 밑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은 김 회장은 2005년부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북지부장을 맡아왔으며 (주)삼우건설 회장을 역임하고 중부신문을 창간했으며,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한국장애인인권상 신청 및 추천을 받죠?

네, 10월 30일까지인데요. 수상 부문은 인권정책 부문, 인권실천 부문, 인권매체부문, 인권자치 등 4개 부문이며, 장애인인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 누구나 관련기관 혹은 개인 30인의 추천을 받아 신청·추천할 수 있습니다.

인권정책 부문, 인권실천 부문, 인권매체부문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고, 인권자치부문 대상에게는 상패가 수여됩니다.

인권자치부문은 올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지자체의 장애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짐에 따라 인권자치부문을 새로 편성해 그 공로를 치하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로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상담전화가 개통했죠?

네, 앞으로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1577-2081로 전화하면 각종 인권, 복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뇌성마비 상담전화(1577-2081)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법률, 교육, 의료, 여성,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부장은 “상담전화를 통해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다양한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상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뇌성마비 상담전화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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