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8월 15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복지부가 개최하려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공청회가 장애인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죠?

네, 복지부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됐는데요.

이 공청회를 무산시킨 곳은 바로 104개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입니다.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들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연금 액수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정도의 액수로 책정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장애연금을 받아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그대로 받은 만큼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상승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증장애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해 장애인간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과 장애연금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한 점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나서서 "여러분들이 장애연금액이라고 알고 있는 9만1천원은 사실과 다르고 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고 해명하며 공청회를 열자고 설득했으나, 공동투쟁단 측은 "그간 우리의 의견을 수차례 얘기했지만 정부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공청회를 열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오는 28일 장애인단체들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복지부는 추후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기초장애연금의 액수의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해서,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10만원에서 15만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사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요.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신규 대상자는 1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장애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은 13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에만 2만원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고,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기존 장애수당 지급액보다 적은 1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본급여 수준은 9만1천원으로 복지부가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면, 최대 24만1천원으로 장애연금의 수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계가 마련한 방안은 25만원의 연금에다가 기존 장애수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약 14만원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내년도 복지예산이 축소될 조짐이 보여서 장애인단체들이 술렁거리고 있네요.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4대강 살리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정돼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등 사회복지예산이 동결 또는 자연증가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장애인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장애인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는 늘 예산부족을 말하지만 수없이 면담하고 싸워서 활동보조가 시작된 2007년 280억이었던 예산이 지금은 1천억이 넘는다"며 "더이상 예산 숫자 놀음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나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하면서 많은 장애아동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서 소득제한 기준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촉구했고요.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약 1,300억원 가량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2만5천명인 대상자를 3만5천명으로 늘리고 서비스제공 단가를 1천원 인상한 8,500원으로 책정하고, 서비스시간을 평균 28시간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죠?

네,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대해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은 실제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상담원제도는 운영성과는 거의 없는 반면 지자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근거,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자의 이동 편의증진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 장애여성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오는 9월 20일까지 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여성부와 특허청 후원을 받아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진행하는 공모전인데요. 여성장애인의 생활 속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록된 장애여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분야 제한은 없습니다. 구체적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더라도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장애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대상 1명에게 여성부장관상과 상패 및 상금 50만원, 금상 1명에게 특허청장상과 상패 및 상금 40만원, 은상 2명에게 한국여성발명협회장상과 상패 및 상금 각 30만원이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10월 22일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기로 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역주민이 일생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159건(경기도 110건, 서울특별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이중 장애인과 밀접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 명의로 차를 사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는데요. 1년 안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하지만 병원 및 요양원 입원, 특수학교 입학,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취업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교육감 소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수강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 있네요. 소개해주시죠?

네, 2009 희망키움뱅크지원사업인데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가 지난 10일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도 되지만, 자활공동체를 위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자나 기존 자영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소득기준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활공동체를 위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조건은 금리 연 2% 고정금리·상환방식 6개월 거치 54개월 분활상환으로 조건이 좋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hinet.or.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9월 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제10회 장애인영화제 상영작품들이 확정됐죠?

네, 올해 장애인영화제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데요.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될 작품 73편이 확정됐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변승일)는 초청작인 개막작 <섹스볼란티어>를 비롯해 출품작 공모로 접수된 장편영화 5편, 단편영화 64편, 애니메이션 3편, 뮤직비디오 1편 등 총 73개 작품을 결정했습니다.

개막작 <섹스볼란티어>는 중증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섹스 자원봉사는 가능한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온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출품작 심사는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뤄지며 관람객 평가단을 모집해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시상식은 폐막식 때 거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작품에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됩니다.

▶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의 대통령상 승격이 최종 확정됐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제4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의 2009년 시상 훈격을 대통령 표창으로 승격해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에서 대통령표창으로 승격되고, 공로상은 '국무총리표창'으로, 음악, 미술, 문학, 대중예술 등 4개 부문별 상은 '문화부장관 표창'으로 총 6개의 시상 분야가 전체적으로 승격됩니다.

장애인문화예술대상의 후보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의 장애인 문화예술인이어야 하고요. 올해 시상식은 문화예술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의 적격 후보자 추천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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