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라디오 네트워크 8월 11일자 방송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질문 : 오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죠?

답변 : 네, 복지부는 오는 오후 3시부터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104개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투쟁단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한 이유는 장애연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연금 액수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정도의 액수로 책정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장애연금을 받아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혀서 그대로 받은 만큼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상승 효과가 없다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안 명칭에서도 명시됐듯이 중증장애인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해서 장애인간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 기존 장애수당 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공청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큰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부는 현재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데,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복지부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부는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방안대로라면, 기초장애연금은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오는 28일 장애인단체들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 저소득 장애인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 있네요. 소개해주시죠?

답변: 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가 바로 어제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도 되지만, 자활공동체를 위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자나 기존 자영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의 타이틀은 2009 희망키움뱅크지원사업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소득기준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활공동체를 위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 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조건은 금리 연 2% 고정금리·상환방식 6개월 거치 54개월 분활상환으로 조건이 좋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hinet.or.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9월 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질문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기로 했죠?

답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역주민이 일생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159건(경기도 110건, 서울특별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이중 장애인과 밀접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 명의로 차를 사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 받는데요. 1년 안에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하지만 병원 및 요양원 입원, 특수학교 입학,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취업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교육감 소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수강시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냈죠?

답변 : 얼마 전에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10명을 채용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가 중증장애인들만 응시, 경쟁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2명(행정 9급 1명, 전산 9급 1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청 홈페이지(gosi.klid.or.kr)에서 지원자 접수를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실시한 9급 공채에서 전체 601명중 장애인 32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실시예정인 7급 공채 시험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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