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6월 27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이번 주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5만원 권이 발행됐는데요. 시각장애인들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마련됐죠?
네,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은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오만원권을 발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5천원권과 만원권이 새로 발행됐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거든요.
이러한 전례 때문인지, 한국은행측이 5만원권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은 신경을 많이 쓴 듯 합니다.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에 따르면 5만원권은 앞면 오른쪽과 왼쪽 가장자리에 가로로 볼록인쇄한 다섯줄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를 손으로 만지면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의 액면식별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왼쪽의 볼록인쇄 다섯줄 무늬는 띠형 홀로그램과 함께 촉감을 느끼는 데 이용할 경우 액면식별에 더욱 유용합니다.
▶ 시각장애인들은 지폐 크기를 만져보고도, 액면을 식별하는데요. 5만원 권이 다른 지폐보다는 크게 만들어졌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발행된 5만원권 지폐 크기는 가로 15.4cm, 세로 6.8cm인데요. 우리나라 지폐는 오만원권과 같은 세로 길이가 6.8cm로 똑같습니다. 가로 길이 차이를 둬서 크기로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천원권이 가장 작고, 오만원권이 가장 큽니다. 액면단위가 높을수록 지폐 크기가 커지는 것인데요. 각 단위별로는 정확히 0.6cm씩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천원권은 13.6cm이니까, 오천원권은 14.2cm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만원권은 14.8cm이고, 오만권은 15.4cm입니다.
이처럼 크기의 차이가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손가락 감각으로만 크기를 재서 식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빨리 익숙해지려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오만원권 발행에 맞춰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액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은행권의 길이를 측정해 그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지폐종류 확인카드?(10,000개)를 제작해 180여개의 시각장애인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배포 요청이 많을 경우, 추가 제작하여 별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국은행측이 밝혔습니다.
▶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가 결정됐죠?
네, 복지부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경기도 이천시·광주시 남구·전라북도 익산시·제주도 서귀포시·부산시 해운구 등 총 6개 지역입니다.
이 중 부산시 해운구는 노인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다섯 곳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복지부는 애초 “1개 지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4개 지역은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지역선정 과정에서 활동보조사업 확대 방식 지역을 한 곳 더 늘렸습니다.
노인요양보험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국회의 주문을 최대한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결국 포함이 됐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곧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시범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장애인단체들이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꾸릴 예정이죠?
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선거장애인연대 구성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자고 각 장애인단체들에 제안서를 돌렸습니다.
선거연대는 전국의 장애인단체가 함께 장애인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장애인참정권을 확보해 오는 2010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지역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측은 “현재 각 지역의 중심 장애인단체들에 계속 연대제안을 하고 있으며, 7월에 전체회의를 갖고 장애인 정책·과제 준비기간을 거쳐 12월에는 중앙과 지역의 정당에 이를 공약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비례대표 등 광역의원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내년초에는 장애인투표권 보장을 위해 16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인천과 대구지역에서 근로지원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죠?
네, 현재 근로지원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서비스입니다.시범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인데요.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근로지원인 모집과 교육, 파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포함)된 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한편 노동부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201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는데요. 이번 시범사업 결과가 내년도 정규사업의 윤곽을 잡는데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자립생활을 하겠다면서 장애인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네요.
네, 지난 4일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8명을 비롯해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혜화동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앞에 누워서 “오세훈 시장은 약속을 지키라”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장애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약속은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지난해 12월에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얘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이 빨리 성사되지 않자, 지난 24일에는 오 시장의 공간 앞에 찾아가 휠체어에서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서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이십여 분이 지났을 때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나타나 장애인들을 에워싸고 휠체어를 치웠는데요. 경찰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연행할 뜻을 밝혔는데요.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연행할 방법이 여의치 않자, 혜화경찰서측은 장애인들을 둘러싼 채 삼십분 가량 대치했고, 결국 장애인 측과 합의해 활동보조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연락을 받고 찾아온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 다시 가져온 휠체어를 타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 장애아 부모들은 복지부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죠?
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부모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장애아 부모들은 “오늘 이후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구요. 특히 “오는 30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개념 없는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아 부모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추진돼 오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복지부가 전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를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장애아 부모들은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장애아동들 중 소득수준 제한 규정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아동이 대략 4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재활치료서비스를 장애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당장 소득수준 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 있죠?
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함께일하는재단, 킨텍스로 구성된 보조기구공모전추진단은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과 국산화를 목적으로 ‘2009 보조기구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는 보조기구 기획·제작 부문과 보조기구 디자인·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보조기구 기획·제작 부문은 보조기구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획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생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과 전략을 작성해 응모하면 됩니다.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은 장애인, 노인 등 보조기구 이용자의 편의를 꾀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또는 기존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기획 및 제작부문)이 주어지고, 수상작 중 일부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는 개발업체 연계 및 기술, 교육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는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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