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5월 12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하철이나 공공건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라고 볼 수 없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휠체어리프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각 지하철공사 그리고 철도공사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휠체어 리프트는 지난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금 2호선인 종합운동장역하고 을지로역 두곳에 처음으로 설치를 하고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이동을 쉽게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여러모로 홍보를 했던 대표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었는데요.

20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가 이를 시정하는 권고를 내렸다면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답변 :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보면요. 우선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휠체어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기 설치된 현행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실 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가끔식 보셨을텐데요.

현재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이용을 할 경우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뚜뚜~ 경보음이 울리죠. 그리고 반짝반짝 불도 켜지고요. 이런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있으면 주위의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고요. 이럴때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국가인권위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하기엔 힘겹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휠체어리프트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가 극히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서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했었지요.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의 규격과는 맞지 않거든요. 휠체어리프트는 전동휠체어가 아닌 일반 수동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에 휠체어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고 국가인권위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질문 :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답변 : 가장 좋은 방법은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대체해야겠지요.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현행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목록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을 가만히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합니까?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아이들, 바쁘신 분들, 양손에 짐들으신 분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설치비나 휠체어리프트 설치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엇비슷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고요?

답변 : 최근 전국 12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최근에 회의를 가졌는데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요즘은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를 방지하거나 음주로 인해서 지하철 선로로 추락하시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지하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참석기관들은 지하철은 일반 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기도 하고 복리시설인 만큼 운영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물 설치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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