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4월 11일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믿기지 않는 조사 결과인데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봤더니,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장애인은 26%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은 18%로 더 적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36%로 나타났으나 장애인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비장애인은 38%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은 60%나 됐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수 십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만큼 홍보에 주력했지만 아직 장애인 개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회원이나 종사자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장차법의 존재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의 실태가 열악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가 대폭 늘어나죠?

네,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오늘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합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되고요,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는데,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한다고 약속했죠?

네, 지난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당선인의 장애학생 교육 공약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체적 장애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축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 ▲특수 학교별 치료교사 배치로 진단-치료의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 ▲시각장애아의 일반학교 수용을 위한 지원 체제 확립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등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인사말에서도 "교육을 살리는 일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에 진보와 보수, 내 편과 네 편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 농촌과 도시지역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7억여 원을 챙긴 사기단이 적발됐죠?

네,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지원받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7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A(5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인천지역 장애인 1천600여 명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정부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장구 업자들은 장애인 상당수가 보장구 구입비의 80~100%를 지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공짜 보장구나 돈을 주겠다"고 속여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에, 자신들이 보조금을 청구한 고가의 보장구 대신 저가품을 주거나 현금 10만~20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공짜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준다고 하면, 한번쯤 의심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이번 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계속됐는데요,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문제가 이슈로 나왔죠?

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내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는데요.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대선 당시 약속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는 남은 기간 안에 매년, 두 배가 아니라 2.4배씩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2.4배씩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윤증현 장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활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에 대해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인권위 축소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인권위 축소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는데요,

한 총리는 한 마디로 철회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부터 솔선수범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서 지난해 2월부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서 금년에도 각 부처별로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인권위도 정부조직의 하나로서 이러한 노력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특히 "이번 인권위 조직 개편은 그동안 인권위가 조직, 인력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인권위 축소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인정하고, 인권위 인력을 증원시켜서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인권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와 인권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 올해부터 시작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네,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장애아동 부모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이용대상 제한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장애아동 가족에게 매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해 원하는 치료(교육)실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1만 8천여 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29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는데,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소득기준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최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서비스 대상자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장애아동 부모는 “우리 아이가 한회 10만원씩 하는 심리치료를 한 주에도 몇 차례나 받아야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사회의 무관심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복지부측은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중에 있다”면서 “올해 내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몇 %가 될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인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죠?

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은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task force team,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은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이 맡기로 했고, 팀원으로는 사무관 2명과 주무관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총 5명이 합류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은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과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하고, ▲대상자 범위, 지급금액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 기초장애연금 제도 및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