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4월 4일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결국 행정안전부가 올린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지난 3월 30일 한승수 국무총회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인원 44명 감축, 지역사무소 1년 존치 후 존폐여부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인권위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줄어들고, 조직은 5본부 22팀에서 1관 2국 11과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번 직제 개정령안의 절차적 부당성과 인권위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강변했으나 국무의원들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제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선고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직제 개정령안 반대 운동을 펼쳐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분노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폐지 예정이었던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죠?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서여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대국대과제에 따라, 폐지 위기에 몰렸었는데,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폐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이 지난 2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소식을 먼저 알렸는데요. 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폐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의사를 복지부측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복지부측에서도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를 사실상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장애인권익증진과 대신 다른 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정책국 소속과의 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10개 과를 폐지해야하는데, 행안부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를 통보하면서 10개과 폐지는 그대로 둔 것인데요.
윤석용 의원실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철회하고, 장애인정책국 소속 다른 과가 희생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정책국 산하에는 장애인권익증진과이외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소득보장과, 재활지원과가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법령들을 총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법률 47개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일, 금요일에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이 많아서 내주 월요일에 발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계와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새롭게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기존 법령이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개정 대상에는 우선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들이 먼저 추려졌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결산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선거 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에 자막이나 수화 방송의 의무화(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모두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헌법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들과 곽정숙 의원(민노당) 등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이미경·송민순·최철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합니다.
▶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또 적발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감사원은 서울 노원구와 전남 여수시, 완도군, 고흥군의 사회복지 급여 담당 공무원 4명이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동사무소 직원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로 수급자를 만든 뒤 1억 9백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고, 전남 여수의 동사무소 직원도 지난 2000년부터 같은 수법 등으로 2천 6백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급여 횡령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6곳에 횡령 금액은 11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이달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복지부는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죠?
사회복지분야의 부정ㆍ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 2일부터 복지부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부정ㆍ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등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02-2023-7778)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동안 시설 비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이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직접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재희 장관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ㆍ비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요?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조속히 도입 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고 국장은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을, 범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련해야 될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아직 정부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세부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계가 만든 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됐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서 지난 2일자로 대표발의 됐는데요.
장애인계 법안이 국회에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심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핵심은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애인연금법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됐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죠?
네,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요. 현재 복지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결과를 잠시 전해드리면, 일단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은 중증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능력의 상실로 더 이상 장애아동을 보호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들이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중증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의 보호자가 보험료를 납입해 적립하고, 그 이후 주보호자의 사망 혹은 고령으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장애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금 납입액의 절반 정도는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77.7%의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상품이 개발된다면 가입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과연 연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궁금할텐데요. 연구팀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우선 연금의 지원 대상은 0세부터 18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아동이고, 매월 보험료 수준은 30~40대 부모를 기준으로 1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인데요, 정부에서 50%를 지원한다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6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모 사망시 장애아동은 매월 30만원의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으로 모델이 짜여졌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죠?
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 방지 요소 손상 없이 그 위에 부착할 수 있도록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점자로 표기한 점자스티커 방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곧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5만여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7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막했죠?
네, 바로 어제 개막했는데요. 서울 명동 한국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중앙시네마 3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 영화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최하는 것으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영상제작교육 수강생의 작품 15편을 영화제에 출품해 그 결실을 맺는 자리이기도 하다.
개막작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다룬 ‘작은새의 날개짓’(김수미, 인천민들레야간학교)이 상영됐고, 총 서른 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이고,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무료로 상영되니까, 아직 주말 계획을 잡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은 장애인 인권영화를 보러 나들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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