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3월 28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관회의를 통과했죠?

네, 44명 인원 감축, 지역사무소 1년 존치 후 존폐여부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지난 2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올린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문경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차관회의에 참석해 국가인권위 독립성의 의미, 행정안전부안의 부당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전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인권위 축소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준비를 마친 것인데요.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인권위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축소안의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고요.

국가인권위는 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는데요.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안경환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주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위 축소 문제를 비롯해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죠?

인권위 축소안이 통과된 차관회의가 열릴 때, 장애인단체들은 복지부 앞에 모여서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비도 오고,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요. 우의를 입고, 그동안 장애 때문에 당했던 차별을 쏟아내면서 인권위 감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4월 20일까지 각 지역별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다가오는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한 달 동안 투쟁을 벌이겠다고 계획을 밝힌 것이고요.

장애인단체 대표단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측에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실질적 정책 수립 ▲장애인연금제도 즉각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9대 생존권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밤 10시까지 최옥란 열사 7주기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개최했고, 안국역 대합실로 자리를 옮겨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 4월 11일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이 되는데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가 발효되죠?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장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 편의를 제공해야하고,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하고,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요?

국회는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결의로 향후 장애인을 장기요양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에 대비해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40억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4억원만 편성돼서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복지부가 다행히 무산됐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에이블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국장은 “당초 계획대로(2009년 7월 실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내부의 재원을 전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청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 디지털 전환 시까지 총 435억원을 투입해 방송 소외계층의 대폭적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확대 정책으로 짜여졌습니다.

특히 2012년까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난청노인용수신기를 50% 수준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TV 생산시 자막방송 수신기능 내장 의무화를 추진해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2년까지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5%, 화면해설방송 10% 편성 목표를 달성토록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보조금 횡령 문제에 대해 엄중 처벌을 지시했죠?

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11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것 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면서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발혔습니다.

▶ 국회 내에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되죠?

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관련한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둘 것 ▲상임위원회가 장애인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장애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 안건을 심의할 것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은 이에 대해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서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제18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현안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 장애를 소재로 한 어린이 뮤지컬 ‘슈퍼맨처럼’이 앙코르 공연을 시작했죠?

어린이 뮤지컬 ‘슈퍼맨처럼’은 <지하철 1호선> 뮤지컬로 유명한 극단 학전이 만든 작품인데요. 오는 5월 10일까지 서울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갖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됐고요.

‘슈퍼맨처럼’은 독일 그립스 극장의 ’스트롱거 댄 슈퍼맨‘(Stronger than Superman)을 극단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우리식 이야기로 번안·연출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동규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교통사고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지만 영화 속 슈퍼맨처럼 쾌활한 아이입니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만난 친구 승원은 동규네 집에 놀러와 보조기구들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장애의 어려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초연 당시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초등학생이라면 꼭 봤으면 하는 작품’,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지한 생각이 담겨있어 다른 공연들과는 차별화되는 의미가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만 5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어른은 2만원, 어린이는 1만8천원입니다. 20인 이상 단체에는 20%를, 50인 이상 단체에는 25%를 할인해줍니다.

▶ 제29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 확정됐죠?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같게, 사랑은 높게!'인데요. 바로 이선영씨의 작품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슬로건 공모전에서 당당히 당선작으로 뽑혔습니다.

이선영씨는 "문턱은 이동불편, 시선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보는 인식, 사랑은 함께 사는 모두를 위한 행복을 상징한다"며 "올바른 편의시설의 확충과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00여편이 접수됐는데요. 우수상에는 김영복 씨의 ‘마주잡은 손, 함께하는 걸음, 아름다운 세상’과 김은영 씨의 ‘편견을 빼고(-) 사랑을 더하면(+), 행복나누기(÷)’가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을 장애인의 날 등 정부주관 주요행사 메인 주제로 사용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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