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3월 7일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청년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시행되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 장애인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일환인데요. 청년층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시행합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청년인턴제를 실시할 기업도 모집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실시기업에는 통상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www.worktogether.or.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장애인 공단 각 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상자 300명이 충원될 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지난 5일 2009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엘리트 위주로 펼쳐오던 장애인체육정책을 생활체육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2006년 4.4%에서 2007년 5,4%, 2008년 6.3%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지만 비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인 34.2%에 비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문화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6.3%에 머물렀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올해는 7%까지, 2012년에는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63억6,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부사업을 보면, 중증장애인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 생활체육환경 조성사업, 장애유형별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체육 동호인클럽 지원, 어울림생활체육대회와 시·도 주최 생활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운영 등 장애청소년 학교체육활성화사업 등에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까지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는데,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요?

네,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오는 4월 11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폭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오는 4월 11일부터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장애인 차별로 간주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은 반드시 구현해야하는 강제적 의무사항이 된 건인데요.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집단 진정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교육기관,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 1,100여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90점을 넘는 웹 사이트는 3%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청, 서대문구, 오산시청, 순천시청, 광명시청, 충남대병원, 안성시청, 천안시청, 인하대병원, 동해시청, 의왕시청 등은 수백 개의 기관들은 50점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점수를 받아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올해에는 공공기관, 특수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의 웹 사이트에서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나 해마다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 민간 부문 모두 시급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요즘 취업할 때, IT자격증은 기본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IT관련 대표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활용능력(1, 2, 3급) 워드프로세서(1, 2, 3급) 시험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자동화 등 다양한 공인자격증 시험도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면 공무원, 기업체 채용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우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접수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요청사항을 기입할 수 있으나,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표준이 없어 두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1.2배 시험 시간을 제공하고 확대문제지, 대형모니터, 별도의 시험장소(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컴퓨터로 답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인력공단은 1.5배 시험 시간을 제공하고, 각종 시험편의는 각 지사별 역량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기사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고, 복지관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시험출제 위원의 권한 관리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이번에 시험문제를 대독해주는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시험을 치렀지만,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대독보다 텍스트 파일 제공이 더 편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한 시험 편의가 빨리 완비돼야, 경제 위기 속에서 장애인 취업 문제도 더욱 빨리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매우 높은데요. 복지부가 기초장애연금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하죠?

네, 이번주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장애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간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연금(가칭)’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법률적 검토, 소요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주요 선진 외국의 기초장애연금 및 장애부조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입니다.

장애연금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야당인 민주당도 현재 장애연금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어서, 조만간 장애연금 도입 문제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국가인권위 축소 논란은 이번 주에도 계속됐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더욱 커지는 형국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30% 조직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212곳이 지난 2일 공동투쟁단을 꾸렸습니다. 공동투쟁단을 구성하자마자 기자회견도 갖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면담도 가졌고, 이달곤 장관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공동투쟁단에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과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를 위해 활동해온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공동대책위원회도 모두 합류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인권위원 16명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일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고, 독립성을 절대 침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과연 어떻게 이번 사태를 처리할 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네요. 이번에는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만든다고요?

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일자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립생활실태조사 실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제공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데요. 경기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 끝으로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험대비반이 가동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가 2010학년도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교원임용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초등·유치원, 중등교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교직과목을 이수한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오는 4월 10일부터 2010년 1월 중순까지 교육학, 전공, 논술 교과목을 인터넷을 통해 수강할 수 있고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는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합숙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합숙교육에서는 교육학 강사가 직접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개인별 사이버 컨텐츠, 숙식 등은 모두 무료로 지원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daejeon.kepad.or.kr)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 042-366-5433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맞춤인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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