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2> 국가인권위의 조직축소안에 장애인단체 반발

MC: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와 함께

인권위 축소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안녕하십니까.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인권위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 .지난해부터 불거진 얘기라구요.

인권위 조직 개편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수위는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인권위와 인권·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물러서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인권위의 편향성과 효율성 논란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인권위가 촛불집회 진압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뒤로 ‘인권위 축소론’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법무부와 경찰청은 물론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일제히 “균형감을 잃은 결정”이라며 반박을 내놓았구요. 때를 맞춘 듯, 감사원은 “인권위 예산 편성·집행이 방만하다”며 조직 축소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의 효율성과 편향성을 집중 거론하며 통폐합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해 12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인권위에 기존 인력 208명을 10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지방사무소를 폐쇄하라고 통보를 해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측과 인권위는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이에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위 축소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인권위를 개편하려고 했을 때, 장애인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나서서,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인권위를 지켜냈구요.

12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인권위 축소 방안을 제시했을 때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을 비롯한 전국의 40여개 장애인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일제히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릴레이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구요. 최근에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조직 축소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3) 인권위 축소에 왜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건지요.

장애인단체들은 현재 인권위를 축소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7년간 현장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내고,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인권위의 조사관은 총 7명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자마자 다시 투쟁을 벌여서 정부로부터 20명의 행정인력을 늘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원년인 지난해 결국 7명의 인력이 눈 더미처럼 불어난 장애인차별 진정을 처리해야했습니다.

제가 방금 ‘눈 더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4월 11일 이후에 제기된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287건이었는데요. 인권위가 출범한 지난 2001년 이후 8년간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 1,117건이었는데, 8개월도 안돼서 전체 장애인 진정의 25.7%, 4분의 1이 넘는 진정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았는데요.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올해 장애차별 진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기존의 인력마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판국이어서,

장애인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진정은 크게 늘고 있는데 인권위가 축소되면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군요. 그럼 인권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권위는 한 마디로 절대 조직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독립 기구인데,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업무를 축소하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경환 인권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우리나라 인권위의 독립성 논란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년 3월에 국제인권조정기구 의장국 선출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한 부의장국이어서 당선이 유력한데, 독립성 논란이 계속되면 의장국 선출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위축된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행정 인력에 대해서도, 다른 조직을 축소해서 그나마 조사관 7명을 만들었다면서, 당연히 장애차별 진정을 처리할 조사관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장애인단체들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장애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입만 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인력 확대를 외쳐왔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들의 입장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당연히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명의 인력 확대를 약속했던 것인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는 일관되게 공공부문의 군살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전 부처, 공공부문에 대해서 군살 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권위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인력을 확대하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큰 흐름 속에 묻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 왜 행정안전부가 입장표명을 한거죠.

지난 15일 국가인권위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인권위 조직 축소방침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자,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조직이 방만하기 때문에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가 독립기구라고 하지만,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만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입장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지나치다는 것인데요.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세운 유엔의 ‘파리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위의 기능은 진정 조사, 인권 정책 연구, 인권 교육 등 세 가지인데, 행정안전부의 검토안 대로라면 이들 기능이 사실상 모두 마비될 위기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7) 그렇군요. 그런데 왜 행안부는 인권위의 조직축소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정난 것이 없다고 하는걸까요. 이런걸 두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란 속담이 생각나는건 왜 일까요.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진행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 부처의 조직과 예산에 대해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고,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8) 시간이 지나면 인권위 축소 여부에 대한 진위가 드러나겠지만, 어떻게든 인권위 축소는 막아야할텐데, 소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경환 인권위원장의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인권위는 특정 정부의 산물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역사적 힘에 의해서 인권위는 탄생했을 것이다고 얘기를 했구요. 인권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권위에 대한 색안경을 벗어야하겠습니다. 인권위라는 조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우리사회의 약자, 장애인 등의 입장에 서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면 쉽게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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