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해야한다고 정책 권고를 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공개한 서울시 2008년 국정감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50.1%(179곳)가 남·여 공용입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110곳)가 남·여 공용이었는데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여 구분 설치 규정을 애매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우선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 개선 보완하도록 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일가족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죠?
바로 청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청주지법 앞에서 지난 13일부터 1인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을 자신들의 성노리개로 삼아 온 폐륜일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가 과연 제정신이냐고 질타하는 시위인데요.
이번 시위를 벌이는 곳은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입니다. 대책위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충북여성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212곳의 장애인, 여성, 아동 관련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대책위가 청주지법을 규탄하고 나선 이유는 청주지법 형사 11부가 지난해 8월 지적장애 3급인 소녀 A양을 8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일가친척 4명(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2명)에 대한 1심판결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대책위는 “피고인 4명은 조카와 손녀인 피해자를 성폭행 한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상호 양해와 묵시적 합의 하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왔으며 피해자의 임신을 우려해 피임기구까지 사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같은 중대범죄에 집행유예 판결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만적인 판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릴레이로 1인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사법고시 합격자 최영씨가, 한국장애인개발원 홍보대사로 위촉됐어요.
최영(27) 씨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첫 홍보대사로 위촉장을 받았는데요. 최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부담이 많이 돼 거절했지만, 하겠다고 한 이상 책임감을 가지고 배우는 마음으로 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는 “편의시설, 고용, 교육과 관련된 법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법들이 있지만 이 법들이 문자로만 남아 있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법들이 인권적 권리로 주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홍보대사 위촉식과 함께 2009년 출범 원년을 맞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고객서비스헌장 선포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개발원 직원들은 고객서비스헌장을 함께 제창하며, 장애인정책 연구와 개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편의시설 인증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할 때, 모든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생활체육에 참여하길 원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서 영상상담 서비스가 시작됐죠?
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장향숙)가 생활체육을 원하는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재가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직접 병원이나 재활원 등을 찾아가 맞춤식으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청각·언어장애인은 전화를 이용해서는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콜센터에 영상전화기(070-7947-0476)를 설치하고 영상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청각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화번호는 070-7947-0476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직원들이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감수성을 기르는 행사를 가졌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직원 20여명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일반인 30여명과 함께 3시간에 걸쳐 휠체어체험, 시각장애체험, 편의시설 장애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이 1994년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체험프로그램은 50명 단위로 실시되는 것으로 장애인정책국 직원 20명은 일반인들과 함께 장애체험에 참여했는데요. 주말에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평일을 선택했는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늦은 시간대에 참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장애인정책국측은 "이번 장애체험은 신임 국·과장의 대거 교체 등에 따른 업무 파악과 장애감수성 제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장애인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애인정책국 직원들은 최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암사재활원’을 찾아 시설 내·외부를 청소하고, 장애인들의 산책과 식사를 돕는 봉사활동도 실시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50명이 수도권 우체국에 채용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네, 중증장애인 50명이 서울 송파우체국과 경기 성남분당우체국 등 수도권 10곳에서 우편분류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돼서,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육영학교와 연계해 수도권 우체국 10곳에서 지적·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 50명에게 우편분류작업을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서울강동우체국과 광진우체국에서 시범적으로 중증장애인 5명을 채용한 결과, 우편분류작업에 대한 업무효율성이 증대됐으며, 직원들이 병가가 생겨도 업무공백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원 우정사업본부장은 “장애인들이 우체국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장애여성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장애인 아버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구요?
넹,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는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등 4곳입니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과 지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장애인 가정의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가정 출산지원금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바람인데요.
앞으로 새롭게 출산지원금 조례를 만드는 곳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전북 군산시의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 조례안의 특징은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되, 장애급수와 부모성별에 따라 지원 금액에는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대상을 넓게 설정한 대신 출산에 따른 부담정도를 감안해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설정한 것인데요.
신생아 아버지의 장애등급이 1~2급일 경우 100만원, 3~4급은 70만원, 어머니가 1~2급이면 150만원,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올해로 제7회를 맞는 서울장애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작품을 공개 모집하죠?
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집행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6일까지 제7회 서울장애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할 작품을 공모합니다.
서울장애인권영화제는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비장애인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장애차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공모 대상 작품은 장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소재나 주제를 다룬 2007년 이후 제작된 작품이며, 장르와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작품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정된 작품에는 소정의 상영료를 지급합니다.
출품을 원하는 사람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문화공간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영화제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중앙시네마 3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 02-929-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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