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2-21 15:46:41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최종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존속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인권위의 독립기구 존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수많은 쟁점 중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준 점에 감사한다”며 “이번 결정은 7년 전 인권위 설립 당시 3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독립성 논쟁을 다시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자 독립성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인권위 독립성 논쟁이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으로 명시한 파리원칙이 새롭게 주목받았고, 전통적 3권 분립론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무소속 독립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독립기구로의 존속에 대해 안 위원장은 “여·야가 민주적 공론의 장을 거쳐 독립기구 존치로 뜻을 모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독립기구에 대한 한층 높아진 사회적 기대가 궁극적으로 대국민 인권의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 준 정당, 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국제사회 등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지킴이로써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향후 독립성 논쟁이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의 인사, 예산, 조직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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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