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19 23:42:11

현재 300명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사업장을 오는 2007년까지 50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경제5단체가 제동을 걸어 의무고용 사업장을 100인 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안문석 민간위원장)는 ‘지난 13일 제118차 본회의를 개최해 ‘올해 2분기 경제5단체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규모를 현행 300명 이상에서 2007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경제5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100인 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제5단체가 의무고용사업장 확대 정책과 관련, ‘2%를 전부 달성해도 고용인원은 4만명으로 실업장애인 18만명에 대한 구제효과가 미미하다’며 ‘50인에서 99인 사업장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의무고용사업장을 100인 이상으로 한정하거나 10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고용률을 1~1.5%로 차등해 부담금 경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건의, 규개위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는 2007년까지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조업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로 자발적인 고용동기를 부여해야한다는 건의에 대해 장애인고용 장려금 외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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