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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보장 범정부적 총괄기구 설치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27 12:13:0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5-23 22:32:35

현직 국무총리실 안전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한 인사가 획기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 대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무총리실 신연식 안전담당관은 23일 오후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10회 한마음교류대회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건교부가 검토중인 '교통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이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경우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화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총괄조정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히 다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장애인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지만 국무총리실 관련업무 실무자의 발언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이 뿐만 아니라 신 담당관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대책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문을 통해 다양한 외국사례를 인용하며 획기적인 이동권확보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신 담당관은 "건교부가 검토중인 '교통약자보호법'에는 일본의 교통 배리어프리(Barrier-free)법에서와 같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원활화를 위한 종합교통대책 수립 내용이 포함돼야하며 민간사업자 지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계에서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았다. 신 담당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은 권고조항이 너무 많이 있어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법을 하루 속히 개정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담당관은 또 "구미의 이동성확보대책의 진전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점은 교통사업자, 행정기관 이외에 비영리기구와 연구기관 등의 조직이 네트워크화되어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힘든 종합대책의 수립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과 민을 연결해주는 비영리기구 등의 조직강화와 조직을 이끌어갈 인재의 육성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별운송수단과 관련해서 신 담당관은 "구미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뒤져 있는 부분이 특별운송수단(ST)서비스의 보급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도 복지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ST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해서 신 담당관은 "서울시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시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참고가 됐으면 한다"며 ▲장애인복지업무 전담조직 보강 ▲장애인 관련업무 전문인력 확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 확대조성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사례발표자로 참석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정준섭 사무관, 서울실 김용환 장애인편의증진팀장 등을 겨냥하고 다양한 지적들을 내놓아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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