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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 움직임 가속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27 11:48:0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5-10 11:50:50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9월 장애인차별금지법 1차 초안 마련을 목표로 법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들을 수립하는 등 법안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활동에 주력하는 등 법안 마련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오는 9월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1차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장애인차별실태'와 '차별 시정절차 및 시정제도'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공개간담회 등을 개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차 초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법안내용을 보완, 내년 1월까지 2차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추련 법제위원회 박종운 위원장(변호사)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권리구제를 가능케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오는 28일경 '장애인차별실태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2주에 한번씩 공개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추련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실무자, 법률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열린네트워크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마련했던 법안을 토대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장애계 단일법안을 추진해 왔다.

안은선 기자 ( iharp@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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