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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담당부서 확대개편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9-27 11:39:00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4-18 22:10:07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복지부내 장애인 담당 부서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기념사에서 "장애인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장애인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특성을 반영해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내 담당 부서의 개편과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과 장애수당 인상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김 장관은 "기존에 장애인복지법 등에 차별금지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영역을 명시하고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절차와 기구를 명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수당과 관련 김 장관은 "장애수당이 지급되고는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지급액도 월 5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급대상을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지급액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장애인고용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인 2%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지켜나가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상시고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를 50인 이상인 사업장에까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직업훈련 및 고용알선 등의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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