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중소기업청(이하 “정부”)은 1월22일(목)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그동안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기관이 없어 각 부처별.개별기관별로 단편적인 안내만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One-Click으로 민생안정 지원관련 사업이 총망라된 정보제공은 물론 필요한 사이트로 연계되는 온라인 종합포탈(희망길잡이넷)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하여 복합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로 복지부 소관 서비스(소득보장,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상담 위주였던 문제를 개선하여 교육(교과부), 주거(국토부), 일자리(노동부), 자영업자 생업자금지원(중소기업청) 등의 분야로까지 안내 상담 영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경기악화로 가게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물론 중소기업청의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콜센터 상담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 생계비 : 최저생계비(133만원/4인가구)를 1~4개월 지원(‘09.7월부터 6개월로 연장)

※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융자 : 평균 4천만원

한편, 각 시군구에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위기가구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일선 시.군.구 는'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 T/F' 로 확대.개편하여 위기가구별로 종합적인 상황 진단 및 그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안내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추진 T/F에는 시군구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청.중기청.교육청 등이 참여하여 협력토록 하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개편하는 민생안정지원협의회를 통해 T/F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32개 시.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구성.운영 중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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