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 '날치기' 논란

민주·선진 외통위원 참석 봉쇄, 법적효력 여부 쟁점

한미 FTA 비준안이 17대 국회 말에 이어 두번째로 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상정됐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민주당이 회의장 진입을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국회 경위들이 쌓아놓은 바리케이드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하자 정상적인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 자신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1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2분쯤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야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지만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되는 데는 불과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박진 외통위원장이 비준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를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과 선진당 외통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 '날치기 상정' 논란…법적효력 여부 '쟁점'

이에 따라 '날치기 상정' 논란과 함께 민주당과 선진당 외통위원들의 회의 참석 봉쇄에 따른 법적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강행한 FTA 비준안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국민 무서운 줄 알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비준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회의시간 변경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상정문제를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미 FTA에 부정적인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미국측의 움직임을 보아 가면서 상정·논의하자는 입장 하에 물리력을 동원해 상정 저지에 나섰지만 'MB식 몰아치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이날 아침 일찍 하루 전에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외통위 회의실을 기습적으로 선점한 데다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FTA 비준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위원들을 사·보임시켜 전투력을 보강하고 망치와 해머까지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국회 경위들의 제지를 뚫지는 못했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