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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거점 순회투쟁, 보통사람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3 10:58:10


제목 : 전국거점 순회투쟁,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자막] 부산광역시 (2018.04.10)

송성민 (부산IL센터 소장)
이 땅에 자립생활이 들어온 지가 올해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정말 지역에서 사회와 고립되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서
정말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자립생활의 깃발을 꽂은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제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한 지가 올해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선희
우리 모두는 자립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송성민 (부산IL센터 소장)
정부는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정말 중증장애인의 말을 어느 집 개가 짖나?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활동보조 24시간,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우리 중증장애인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장애인들은 분노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역에서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그렇게 간절하게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호소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경수 (부자연 회장)
벌써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 등등, 여러 군데에서 활동보조 24시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를 부산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랑 (광자연 회장)
활동보조 24시간이 안 되고 있다는 데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광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뭐하고 있습니까?

노경수 (부자연 회장)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 갔었는데 창원에 (장애인) 콜택시가 100대 있다고 많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4시에 택시를 부르고 3시간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다른 지역은 다르나요?
부산은 다르나요? 똑같습니다

이종욱 (한자연 권리보장위원회 조직국장)
서면 지하철(도시철도)역에서 내렸는데, 백화점이 길 건너에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를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냐?
(횡단보도가 없어서) 가는 방법이 없대요 경찰이 그래요
부산 장애인분들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옳소
서울에서도 저는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뭐가 없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살았는데
부산에서 하루 잤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김종훈 (울자연 회장)
저는 이 행진을 하는 오는 중간에 길바닥에서 오줌을 쌌습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저는 길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오줌을 쌌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인간다운 삶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음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정책의 실천을 약속하는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하나, 탈시설 지원 정책 재정 확보! 법적 근거 강화하라!
하나,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공공·민간 영역 일자리로 확대하라!
하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법적지위 보장하라!

안진환 (한국CIL총연합회 상임대표)
거주시설에서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온갖 노동력의 착취로,
경제력의 편취로, 탈취로 신음 받고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민국은 혈세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 예산 얼마입니까? 고작 36억 원입니다 5천억 대 36억, 이게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사회입니까?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은 자립생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입에 발린 무슨 복지의 정책을, 흐름을,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거주시설에 5천억 원이 들어가고 자립생활에 36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회에서 무슨 커뮤니티케어가 된단 말입니까
박능후 장관 교단에서 펜대만 잡으니까 커뮤니티케어, 커뮤니티케어 하는데
그것이 현실로 뒷받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정책의 의지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은 뭐를 보면 됩니까?
예산을 보면 그 정부의 진정성이 바로 나타납니다

탈시설 예산 얼마입니까? 2018년 탈시설 예산 얼마예요? 0원입니다 0원... 무슨 탈시설이 되냐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과제로 100대 과제 중에 장애등급제하고 탈시설을 얘기했어요
근데 장애등급제는 빼자고, 좋은 거니까 탈시설, 악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돈이 투입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

그나마 우리 당사자들이 지랄 지랄하고 거리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에 2019년 예산 개거지 같은 예산 13억 원 꼴랑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자립생활을 막는 거주시설 정책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규봉 (한자연 권리보장위원회 단장)
비장애인들이 만약에 거의 20년을 군대에서 보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비장애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장애인들은 지금도 군대가 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20년까지 사는 건, 그건 과연 맞는 걸까요?
맞지 않죠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실패할 권리도 있고
그 권리를,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면서 떳떳하게 지역에서 사는 게 장애인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이선희
우리도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진환 (한국CIL총연합회 상임대표)
문재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장애인복지 지출이 2%인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0.5%밖에 안 되는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2%로 까지는 못해도 한 1%까지는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립생활과 관련해서는 망각의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정부 예산은 2조 2천억 원입니다 430조 원이 넘는 살림살이에서
아직도 0.5%를 넘지 못하는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4조 원 시대를 돌파해야 그나마 OECD 국가에서 체면치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활동보조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오르고 있습니까?
예산이 절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미 (한자연 권리보장위원회 단원)
전국거점 순회투쟁 기자회견 결의문
정부는 지난 3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애계의 최대 적폐인 거주시설을 청산하는 ‘탈시설’지원이 명문화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생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명시했다.

문제는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탈시설, 자립생활,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져 있으나
현재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비용추계가 전무하여 “문재인 정부의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장애계의 여론이 비등하다.

탈시설을 강력하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범위, 대상자, 지원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탈시설에 대한 개념 해석, 정책과 수단, 추진체계 확보, 더불어 소요되는 재정을 조정·통합하여
탈시설 지원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동료상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료상담의 내용과 기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상담의 구체적 내용과 양성 과정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은 아예 없다.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인력으로 탈시설·자립생활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핵심적인 인력이다.
정부는 동료상담가를 양성·보급하여 민간·공공 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 안착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자립생활센터는
2018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22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불과 62개소에만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탄생시킨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10년 넘게 1개소당 6천만 원에 묶여 있어
운영 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종사자 급여 향상 및 처우 개선은 먼 나라 일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지원체계의 지원에 대한 후진적 예산과 법적근거의 미비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과정에서 구조적 취약성과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탈시설 및 권익옹호 전달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운동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장애인 동료지원모델 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예산 확대와 법적지위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정책의 실천을 약속하는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하나, 탈시설 지원 정책 재정 확보! 법적 근거 강화하라!
하나, 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 공공·민간 영역 일자리로 확대하라!
하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법적지위 보장하라!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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