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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10 08:19:21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8. 4.)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소상공인 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3.4%가 소상공인이며, 그 중 1인기업이 491만개로 전체 기업의 76.2%에 달합니다. 엄청난 수인데요. 코로나 기간동안 경영 애로를 가지게 된 소상공인이 매우 많죠. 오늘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떤 사업인가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 지원
대상: 폐업(예정)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개선사업화와 재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과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 재도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2. 폐업을 지원한다. 좀 어색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질문 3. 지원내용을 보니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정리컨설팅은 어떤 것인가요?

폐업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상담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질문 4. 함께 지원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죠?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질문 5. 사업화 지원은 경영개선사업화와 재창업사업화가 있군요?

1.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진단과 경영개선(피보팅) 전략수립·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폐업을 선제적으로 예방
-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감소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개년 지속 감소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지원내용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추진절차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컨설팅(최대 3명)을 통해 문제진단·해결을 진행하고「경영개선 이행전략」수립
(경영교육)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총 32h)
(개선자금) 총 사업비의 최대 2천만원(50%) 국비지원

재창업사업화의 경우에는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영개선사업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 6. 이외에 희망리턴패키지가 제공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창업 및 취업교육,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분에게 최대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등급 1~7등급인 자에게 지원하는 1인고용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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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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