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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장애고려 부족” 끙끙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27 08:24:01


<장애계 리포트> 2022년 7월 15일

중증장애인 공무원 “장애고려 부족” 끙끙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경력경쟁채용제도를 통해 임용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나 근무지 배치에서 장애 고려가 부족하다고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먼저,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의 직장으로도 불리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장애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도전이라는 거 그냥 꿈으로 불리웠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진짜로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죠.
해서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분들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드리기 위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고요.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여부에 따른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2) 중증장애인이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군요. 그럼 지금까지 관련제도를 통해 임용된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답변 : 2008년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되신 중증장애인이 18명이었고요.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장애인분은 총 356명이고요

그렇지만 2020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018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서 2022년도에 중증장애인 61명을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6월에 면접시험까지 마치고 8월 5일 최종합격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럼 경력경쟁채용제도를 통해 임용된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나 근무지 배치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나요?

답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연구조사 제목이 ‘2021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현황 조사’서입니다.

이 조사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실태, 그리고 근로 환경과 근로상 애로점에 관해서요.

최근 10년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를 통해 임용돼서 재직 중인 16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해서, 제도개선에 관한 중증장애인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했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밝혔습니다.

4)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인 만큼, 조사결과가 궁금한데요. 공개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최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한 시점이 지난 2019년도여서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284명이고요.
50개 중앙부처 중 경찰청 24명, 고용노동부 21명, 교육부 1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역시 2019년 기준 남성 76.8%, 여성 23.2%로 10명중 7-8명은 남성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분이 60.6%, 뇌병변 13%, 신장 11.3%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청각장애인은 6%, 시각장애인은 3.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게 된 목적인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관련해서는요.

가령,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 고려 없는 곳에 근무지를 배치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중증장애인이 10.4%를 차지했는데 이보다 앞선 3년전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했던 장애인이 한분도 안계셨는데 새롭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고려 없는 업무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12.3%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 3년전 조사 9.1% 보다는 불만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중증장애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건강문제나 장애관리에 대한 문제는 27.6%가 고민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나 3년전 조사 37.3%와 비교해 보자면 약 10% 차이로 불만요소가 줄어들어 조금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5) 공무원이라면 피할 수 없는게 근무평가와 승진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민이 있었겠죠.

답변 : 그렇습니다. 근무평가‧승진 관련 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근무평가, 승진시 불이익 경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배치나 근무지 배정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러나 승진 평가시 편의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2.7점으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 직무나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 : 직무 적합성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에 적합한 직무배치’, ‘장애를 고려한 업무량 적절성’,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어려움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나와 썩 만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소속기관이 많은 중앙행정부처 등에서 이러한 고충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근무지 이동과 직무배치시 장애인 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상사·동료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장애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점에도 미치지 못해 중증장애인이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조직에서 썩 만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보고서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제언했습니까.

답변 : 공단 고용개발원 보고서는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은 형평성 기준에 어긋난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해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와 <승진의 기준>과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공무원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절대평가 기준 적용, 중증장애인 승진자 비율 의무적용, 별도 정원에 따른 승진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앞서서 어려움 불만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근무지 배정이나 직무배치에서 중증 장애인 당사자의 희망 근무지나 희망 보직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8) 의미 있는 정책 제언, 또 어떤게 있었나요?

답변 : 더 첨부하자면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유형이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상 제한점, 그리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등에 있어 범주화시키기 어려운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일률적인 형태의 인사관리로 접근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서, 별도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관리담당자 재량에 맡기기보다 근무지 배치, 보직 부여, 성과, 고과, 승진, 인력지원,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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