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5월 27일
특수교사들 지방선거 겨냥 14개 교육정책 제안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이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구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표 한표가 절실한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 정책 제안들을 받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귀담아 들을 수 밖에 없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런 정책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도 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권이 곳곳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입니다.
며칠전에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수교사들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14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주최측인 장애인교육아올다는 토론회에서 제안한 <장애인교육 정책안>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2) 1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니, 장애인교육권이 미흡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특수교사들이 제안한 정책 내용, 살펴볼까요.
답변 : 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허영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영·유아 장애인교육을 위해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 설치 통해서 장애 학생들의 인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더불어 교육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게 정책제언을 했고요.
허영진 선생님의 제언 하나를 더 추가하면 ▲특수교육 대상 장애 유아와 장애학생들에게 조기에 개입해서 장애 영아와 함께 가족 지원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허교사가 제안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 내용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허영진 교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장애학생 학대 사건은 총 369건에 달하지만, 장애학생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 4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은 2차, 3차 학대 피해를 입고 있고요. 학대피해 학생 쉼터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나 여타 교육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연계해 시․도 교육청 산하 학대피해 장애학생 쉼터를 설치해야 하고, 학대피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인력과 사례 관리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지역내 학대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돌봄 위탁 가정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절재적으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허영진 교사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면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로 선정이 된다면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공립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들이 통합유치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특수교사가 제안한 정책 제안,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 김광백 선생님의 다른 제안이 있었는데요.
김 선생님은 초·중등 장애인 교육을 위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시 증원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니는 장애학생들의 현실 앞에서 전공과기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5) 해당 정책 제안의 이유도 살펴볼까요?
답변 : 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한 김광백 교사는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교육에 대해서 장애학생들이나 부모님, 심지어 특수교사분들도 모두가 만족도가 너무 낮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교육을 받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전학을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광백 선생님이 정책 제안을 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김 교사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환경이 서로 달라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도 교육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하고요.
교육청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예산 증액묹라든가 지역사회의 이용기관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영역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전문가 간 협력이 더 절실하고 장애인 중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6.1 지방선거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촉진을 위해서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의 정원을 30%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요.
통합학급 지원 예산이라든가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 지원 교사를 더 배치되어야 하고요.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급에 만약에 학생수가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될 경우 운영경비를 더 증액하는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김광백 선생님은 주장했습니다.
6) 특수교사가 제안한 정책 제안,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이 토론회를 주관한 장애인교육아올다에서 활동가로 참여한 손정아씨는 성인 장애인 교육을 위해 ▲평생 교육기관에 장애인 이용 비율을 5%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고요.
아울러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고 ▲장애인예술종합학교 설립도 필요하고요.
▲장애인 대학교육 10%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기관이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도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7) 성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도 들어볼까요?
답변 : 손정아 활동가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은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니 평생교육 참여율에 있어서 장애인은 전체 평생교육 기관의 이용자 가운데 단 0.02%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평생 교육기관 장애인 이용자 비율 5% 의무화를 주장하는 이유이고요.
특히나 평생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시범 사업 운영이나 사업 운영 평가를 할 경우 그리고 평생교육 운영 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교육청 평생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시에도 장애인 5% 이상 이용을 의무화해야 그나마 장애인 평생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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