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5.12.)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죠. 윤석열정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110대 국정과제 속에서 복지분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연금 개혁을 밝혔네요.

 

ㅇ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질문 2.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ㅇ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재산기준 완화

ㅇ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 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질문 3 : 세제지원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죠?

 

ㅇ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

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질문 4 :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도 약속했네요.

 

ㅇ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

□ 주요내용

ㅇ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ㅇ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질문 5 :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ㅇ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ㅇ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질문 6 : 장기요양 강화도 계획되어 있죠?

 

ㅇ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ㅇ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

-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질문 7. 부모급여가 생긴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ㅇ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ㅇ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시설면적 상향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질문 8. 아동 돌봄과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죠?

 

ㅇ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ㅇ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ㅇ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네 오늘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공적연금, 기초보장, 사회서비스, 어르신과 보육관련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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