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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장에 바라는 정신장애인 공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0 07:43:44


<장애계 리포트> 2022년 4월 1일
‘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장에 바라는 정신장애인 공약’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6월 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신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답변 :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니까 오늘로 딱 두달 남았나요?
제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 앞두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 전문가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정신장애인 복지공약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복지 공약을 발표한 단체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인데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회 서울시 지방선거 정신장애인 복지공약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복지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2)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신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말하나요?

답변 : 장웅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인식되어지는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이잖아요?

해서 장애인이라함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통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장애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내부장애와 같은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신장애인의 정신장애는 정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은 의료계에서도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정신장애인을 살펴보면요.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의 이 4가지 만성 정신질환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진단기준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장애판정기준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령, 1년 이상 치료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조현병이나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이 중에서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비장애인들 상당수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도 정신장애인으로 잘못 알고 혼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지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 네.. 장애 유형 가운데 가장 사회적 편견이 큰 장애가 정신장애인 만큼, 이들이 요구하는 복지공약, 꼭 필요한 공약일텐데요. 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아진 공약.,. 살펴볼까요.

답변 : 이 간담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상임대표가 4개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서울 권역별로 자립생활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아직도 너무나 미약한 현실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그나마 단계적으로 3개소의 정신장애 자립생활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 취업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11.6%인데, 전체인구의 15세 이상 고용률 61.5%에 비해 1/5수준에 불과하고요.

장애 유형 15개 유형 중에서도 정신장애인 일자리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신석철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정신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는 있지만, 서울시의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은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정신장애인들은 서울시에 정신장애인 취업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세 번째 요구사항은요?

답변 : 세 번째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기쉼터가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모든 후보들에게 정신장애인 위기 쉼터 설치를 공약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대표가 4개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번째는 공약 요구는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전환사업이 실시돼야 한다면서 이 내용을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에 반드시 넣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서 정리해 보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첫째로 서울시에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 확대 설치와 두 번째, 정신장애인 취업일자리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정신장애인 위기쉼터 설치,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사회 전환 사업 실시,
이렇게 총 4개 정신장애인 관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장으로 입후보하게 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5) 또 어떤 공약 제안이 있었나요?

답변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이설희 부회장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 부회장은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신청해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활동보조인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가족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상담, 활동보조, 가사, 간병 등이 포함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공약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어울리기 힘들다면서 체육대회나 문화 정책을 비롯해 동아리 활동, 여가생활 지원 등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어울림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서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이 공약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6)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소방안이 바로 인식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활동보조인이 정신장애인을 꺼리고요.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리기 힘든 현실, 이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진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수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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