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리포트> 2022년 3월 25일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지하철시위 문건 파장’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문건에 대한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장애계를 화나게 한 문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 지난 17일 한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고, 그 내용들이 장애인들을 화나게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3차례 아침 8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위를 하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발언으로 시위를 접은 바가 있었지요.

출근길 시위는 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일반 언론으로부터도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시위를 사례로>란 문건이 나온 것입니다.

이 문건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속담까지 사용하며 장애인단체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한 것입니다.

해당 문건은 PPT 형태로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것으로, 홍보실 언론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그래서 공사측에서 사과문을 올렸죠.

답변 : 그렇습니다. 방송 보도가 나간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과문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했던 장애인단체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교통공사를 찾아가 사과문에서 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를 잘랐다며 공사 사장의 공개사과와 더불어 사퇴까지 압박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공사 사장의 공개사과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끝나지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했는데요.

3) 모든 책임이 서울시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답변 : 왜냐면요. 근본적인 책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을 어긴 것이 서울시라고 전장연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전장연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추락 참사 이후, 당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에서 2004년까지 100%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2015년 당시 박원순 시장 또한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100% 설치를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아직 미이행 상태이고 서울시 지하철 21개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1개 지하철 역사 중에 올해 2개 역사 설계비만 반영됐을 뿐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장애인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 모든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시기가 미뤄진 상황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4년에 걸쳐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시민들이 불편 요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취지입니다.

먼저 지하철은 각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1역사 1동선'을 확보해나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가 326개인데요.

이 전체 역사에 최소 1개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가 지하철 이용할 경우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5) 서울시 계획안에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방안도 포함됐죠.

답변 : 시내버스의 경우 저상버스를 오는 2025년까지 100% 도입한다고 했고요.

올해만 저상버스를 511대까지 늘려 74.8%까지 증진 시키고 단계적으로 전 노선 6564대를 도입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버스도 올해 71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역시 오는 2025년까지 73개 노선 235대로 확대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도 대기시간을 현재 32분에서 25분 수준으로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서울시의 발표 가운데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늦춰진 것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 서울시는 2001년도에는 2004년까지, 그리고 2015년에 올해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100% 설치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올해 불가능하니, 내년? 내후년도 아니고 4년뒤인 2025년도까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다 보니 우선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믿지 못하다는 반응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막상 현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실에서 보통 비장애인보다 2-3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벌써 몇 번이나 생명을 앗아간 리프트를 다시 내 생명을 걸고 타야하니까 분노할 수 밖에 없지요.

또, 다른 사람들에 들려서 이동해야 하는 막막함, 무너지는 자존감들이 장애를 입고 난 후 상실감이 너무 크다고 증언을 하면서 20년 동안 서울시는 약속을 져 버리면서 장애인들을 기만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7)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서울시교통공사의 장애인 문건 파장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세죠!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교통공사에서 만든 문건 제목이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시위를 사례로>입니다.

내용의 요점은 장애인단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약점을 찾아 부정적 여론을 통한 시민들과 갈라치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격앙되었지요.

서울시교통공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요. 이곳에서 같은 시민인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차별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통공사에서 만든 문건대로 언론 전략을 통해 시민불편 사례들이 일반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서 실제로 취업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 청년이 시험시간에 늦는다거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할머니가 진료시간이 늦는 불편함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더욱더 격앙되었고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서울시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2일에는 대통령인수위원회를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문건 파장은 개인 직원 한 명의 책임이 아닌, 오세훈 시장을 넘어 국가권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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