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3.17.)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청취자 여러분 세금낼때마다 세금포인트가 쌓인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세금포인트는 온라인쇼핑, 문화생활 등에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세금포인트, 어떤 것인가요?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은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기업 법인이며, 세금 납부액(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자진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개인·법인)이, 고지납부세액 10만 원당 0.3점(개인)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질문 2 : 자신의 세금포인트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②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질문 3 :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납세담보유예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일시적으로 세금낼 돈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보가 없을 경우도 있죠.
만약 세금포인트가 있으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가 일정기간 동안 면제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가능하며, 최대 9개월간 납세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면제 신청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 원
예를 들어 세금포인트가 100점이 있으면 1천만원까지 담보면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질문 4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온라인 쇼핑도 저렴하게 할 수 있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전용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세금포인트몰에서 상품 구입 후 결제 단계에서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총 결제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쇼핑 시 10만원 당 1P가 차감됩니다. 1원에서 10만원까지 동일한 1P포인트 씩 차감이니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 분야를 통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5%가 할인율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쇼핑몰을 방문해 보시면 기본 가격이 일반 온라인쇼핑몰보다 저렴하게 반영되어 있는 상품이 많고 그 금액에 5% 할인이 되니 한번쯤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5 :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국세청은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고 성실 납세자가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22.3.15.(화)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개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에서는 입장료의 20%(1천 원)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 할인쿠폰 사용시 유의사항이 있죠?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1장당 1명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사용을 원할 경우 인원수만큼 쿠폰을 추가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모바일 쿠폰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종이용지로 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행 및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발행 전 박물관 및 수목원 구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람료(입장료) 유･무료 여부, 타 할인우대정책 등을 먼저 확인 후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은 타 할인과 중복할인이 불가하며 쿠폰 발행 즉시 포인트가 차감되므로, 쿠폰을 발행한 후 출력 또는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차감된 세금포인트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질문 7 : 그 외에는 어떤 분야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개인·법인)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네 오늘은 세금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께서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고 쇼핑이나 문화생활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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