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2.17.)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정부가 지난 14일 일자리·주거·교육 등 각 분야의 청년 정책을 집대성한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관련되어 올 한해 어떤 일이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지난해에도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올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더해 각 부처에서 시행할 사업들을 합쳐 집대성한 종합대책이다.

총 376개 과제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작년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24.6조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청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마음건강바우처 등 작년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특별대책 내용이 포함됐다.

질문 2 : 지난해 특별대책보다 더 추가되고 구체적이며, 연간 투입 예산이 24조원이 넘는다니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먼저 일자리 분야 정책부터 살펴보죠

일자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25만명)하고, 정부24시를 통해 취업서류 일괄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경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4만명)들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

- 청년 도전지원사업(7천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다시금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

질문 3 :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있죠?

ㅇ (재직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9만명)하고, 가입기업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15.4만명)에게 매월 교통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ㅇ (취업역량 제고) K-디지털 트레이닝(2.8만명), K-디지털 크레딧(5.5만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

뿐 만아니라 청년친화적 창업제도 운영을 통해 창업도 촉진할 계획

질문 4 : 집값을 20~30년 나눠 내는 ‘청년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인다죠?

ㅇ (청년주택 공급)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4만호 공급하고,

- 더불어, 소형주택을 공급해 온 임대주택에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누어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 (기숙사 확충) 6천명 규모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확대

전월세 비용 경감정책도 추진

(주거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

금융지원)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23년)하여 59.8만명의 누적가입 달성을 추진

질문 5 : 주거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ㅇ (주거상향 지원)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ㅇ (취약 주거지 개선)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하고, 신학기 대학가·원룸촌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청년들에게 정보제공, 지원정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센터(홈페이지, ’22.2월)를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