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1. 20.)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개인이 따로 들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 안전보험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시민안전보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질문 2 :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개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된 각 시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2백여 개 시군구가 시민안전보험이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보장 금액이 상향돼 사망, 후유장해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의 시민 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정책보험' 메뉴에서 조회 가능한데요.

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 보장 항목, 보험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금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로 접수하면 되는데,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 가입한 지자체별로 내용이 조금 다를텐데요. 모든 지자체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정말 별도 가입 없이 보장이 되나요?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차별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계가 관심을 가져야

질문 4 : 정확히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5 : 서울시민이 제주도에 여행 중 대중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 서울시는 올해 보장범위를 확대했죠?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질문 7 : 실버존과 스쿨존의 경우 모든 시민이 아닌 연령의 제한이 있군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만 12세 이하인자로 스쿨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만 65세 이상인자로 실버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질문 8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보험금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는데, 서류가 접수 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질문 9 : 지자체별로 가입이 안된 곳도 있고, 가입되었더라도 보장범위가 다 틀리죠?

네 그래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정책보험 항목에 시민안전보험이 있고 지자체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곳이 가입되어 있을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또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보험을 유지중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편의 경우 자연재해,화재,폭발,붕괴,대중교통,스쿨존과 같은 일반적인 보상범위에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등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온열질환진단, 의사상자상해, 가스사고사망, 가스사고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본인의 주소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험내용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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