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2021. 11. 05
국제사회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교육 노력”
MC: <백종환의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1) 그동안 장애계의 코로나 19 관련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과 함께 오늘부터 에이블뉴스에서 보도한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해주실텐데요.
오늘은 어떤 현안을 주제로 갖고 오셨습니까.
답변 :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3일만에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선은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노력들은 개개인들의 희생정신이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저개발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마저 쉽지않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구촌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이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도 했는데요.
즉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진정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재난적인 상황이 진행형인 셈이죠.
해서 이러한 세계적 재난 상황에 직면한 코로나19로 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인교육권이 위축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통합교육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오늘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에서 <장애계 리포터>로 바뀐 첫 소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장애인연맹이 지난 2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것입니다.
2) 그럼 먼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해 어떤 조항이 있나요?
답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를 보면요.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을 장애인의 권리”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 세계 장애학생들이 국가별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환경에서도 중단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럼 컨퍼런스에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답변 : 2020년 들어서자 마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자 각 국가들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삶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었고요.
그래서 대면을 통해 이뤄졌던 복지서비스는 중단되었고 학교 또한 문을 닫는 상황은 모든 국가들이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로 인해서 한국장애인연맹은 전 세계적인 재난적 상황에서의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의 문제, 그리고 정책적 전환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국가별로 그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범국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4) 재난적 상황에서의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놓고 국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선,
컨퍼런스 전에 각국과의 교류가 선행됐겠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0일 1차 컨퍼런스를 통해 일본, 태국, 한국, 몽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장애인 당사자와 교육전문가들이 국가별로 장애인 교육 현황에 문제들을 짚었고요.
역시 당시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내용들과 대응책도 각 국가별로 공유를 해 왔었습니다.
특히 일본 오사카지역의 통합교육을 통한 팬데믹 극복 사례를 각 국가들이 공유을 하면서 자국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장애인 교육지침이나 보조교육 도구를 선제적으로 배포해서 장애인 교육권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취했던 사례를 각 국가들이 공유하기도 하면서 각 국가마다 대응전략을 스스로 모색한 것입니다.
5) 그렇군요. 그럼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비대면 한경으로 인해 어떠한 교육 불평등이 있었는지 문제제기가 있었겠군요.
답변 : 한국장애인연맹 이용석 정책실장이 유럽에서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짚었는데요.
유럽의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은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학습이 중단되고 온라인에서는 시청각장애인 학습자료가 없어 배제됐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등교 후에도 일부 장애인은 등교가 거부되는 교육 불평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장애인 교육 배제가 당연하다는 듯 시행된 국가들이 많았다고 전했고요.
따라서 각 국가들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통합교육을 통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국가적 네트워크 마련 방안이 절실하다고 이날 컨퍼런스에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6) 해외 참석자들의 얘기들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답변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시행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와 사례가 시선을 끌었는데요.
일본 시민활동가인 이치키 레이코씨는 오사카 일부 지역에서 통합교육이 진척된 학교에서의 ‘합리적 배려’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 학교는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장애 학생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조차 없는 학교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 하는 장애학생이 있더라도 그 학생의 책상에 투명한 칸막이를 세워서 교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는 옆 교실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합리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시각장애 학생은 이동할 때 도우미의 손이나 팔을 잡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그 도우미와 함께 손을 잡고 이동하고 함께 손을 씻으러 가고요. 이처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하기 힘든 자폐성 장애학생의 경우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관용적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좋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7)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도 통합교육이 힘을 발휘했군요. 코로나 속, 통합교육의 또 다른 외국 선진 사례가 있었을까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통합교육의 사례를 앨리스 이모라 교수가 전했는데요.
이탈리아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은 코로나19로 학습중단의 어려움도 교육 당국의 긴급조치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으로 장애학생들에게 ▲비좁은 교실 ▲지원교사 부족 ▲정보 이용실 부족 등의 문제로 통합교육의 취약점이 드러났지만요.
교육당국이 원격학습을 위해서 장해학생들 개인 개인이 디지털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숙제만 내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고 했습니다.
8)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로 무너진 장애인 교육권 회복을 위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답변 : 이날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실비아 콴>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이 총평을 통해 결론적인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무너진 장애인 교육권 현실에 공감하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속 통합교육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비아 콴 부의장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특수학교들이 문을 닫으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은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통합교육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하면서 노력해야 하고 상호 국가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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