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3. 21.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만족도가 전년대비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와 사회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전년대비 만족도가 1.2점 올랐다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3월 14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18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이용자 및 보호자 5,376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 (종합만족도) ‘18년 전체 평균점수는 88.0점으로 ’17년 대비 1.2점 상승(86.8→88.0점)하였으며,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항목별) 적시성(91.3점)과 친절성(91.3점) 점수가 가장 높고, 욕구충족도*(86.6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문 2 : 친절도가 높고 욕구충족은 낮다. 조금 아쉽네요. 욕구 충족도 충분히 되면 좋을 듯 하네요. 사회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어떤 사회서비스가 있고 만족도도 알아보면 좋겠네요. 먼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죠?

목 적: 가사 및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의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자

지원내용: 월 27시간, 월 36시간 -식사, 세면도움,외출동행 등 신변활동지원

-청소, 세탁 등 가사‧일상생활지원 바우처지원

서비스가격 ・ 월27시간 : 31만1040원 ・ 월36시간 : 46만6560원

본인부담 <27시간 서비스> ・수급자: 무료 ・차상위: 1만8000원 ・차상위초과: 4만1000~7만3000원

만족도는 (항목별) 적시성이 90.8점으로 가장 높고, 친절성(90.1점), 욕구충족도(87.6점) 순이며, 정보제공성(82.3점)이 가장 낮았다.

○ (개선의견) 요양보호사 인력관리 강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등 전문성과 관련된 ‘제공인력 자질 강화(33.5%)’ 응답비율이 높았다.

질문 3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목 적: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

제공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자활센터 등

지원 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1~3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등급을 받은 자

지원내용 활동지원등급(1~4)에 따른 월급여액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사회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보조 : 1만760원(시간)

방문목욕 : 6만5410원~7만2540원(회)

방문간호 : 3만4330원~5만1810원(회)

○ 만족도: (항목별) 적시성이 93.3점으로 가장 높고, 친절성(91.1점), 욕구충족도(89.3점) 순이며, 전문성(86.7점)이 가장 낮았다.

○ (개선의견) 욕구충족도와 관련된 ‘이용기회 확대(38.9%)’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활동지원인력 관리감독 및 교육 필요 등이 언급되었다.

질문 4 :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일이군요.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다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설명해 주시죠.

목 적: 부모가 장애인인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등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설치료기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부모 및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지원내용: 주 2회씩 월 8회(1회당 50분)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서비스 가격 월 22만 원

○ (항목별) 친절성이 92.5점으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성(91.5점), 적시성(91.3점) 순이며, 욕구충족도(86.3점)가 가장 낮았다.

○ (개선의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부모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등 욕구충족도와 관련된 ‘서비스 유연화(65.9%)’ 개선 요구가 높았다.

질문 5 : 서비스가 유연화 되어 좀 더 욕구 충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면 좋겠네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어떤가요?

목 적: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설치료기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만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지원내용 주 2회씩 월 8회 (1회당 50분)  언어, 미술, 놀이재활 등

바우처지원 서비스가격 월 22만 원

○ (항목별) 친절성이 93.2점으로 가장 높고, 적시성(92.3점), 정보제공성(91.8점) 순이며, 욕구충족도(84.5점)가 가장 낮았다.

○ (개선의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욕구충족도와 관련된 ‘서비스 유연화(25.6%)’ 요구가 가장 높았고, 전문성 관련 의견으로는 전문치료인력 필요 등의 응답이 있었다.

질문 6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씰 듯 하네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목 적: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정서상담

제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 등록기관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내용: 월 3~4회 이상(회당 50~100분)

바우처지원서비스가격 월 20만 원

○ (항목별) 친절성이 92.9점으로 가장 높고, 적시성(91.6점), 정보제공성(91.2점) 순이며, 욕구충족도(86.8점)가 가장 낮았다.

○ (개선의견)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기간 연장 등 욕구충족도와 관련된 ‘이용기회 확대(37.6%)’ 의견이 가장 높았다.

- 요구사항 처리노력에 대해서는 상담사 수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의견이 있었고,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전문상담인력 필요 의견이 있었다.

질문 7(예비) : 가사간병방문지원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목 적: 가사 및 간병지원

제공기관 : 지역자활센터 등 서비스 제공 등록기관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한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지원내용 :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바우처 지원 서비스 가격 ・ 월 24시간 : 33만6000원 ・ 월 27시간 : 37만8000원 ・ 월 40시간 : 55만5000원

○ (항목별) 친절성이 89.9점으로 가장 높고, 적시성(89.7점), 욕구충족도(88.1점) 순이며, 정보제공성(82.4점)이 가장 낮았다.

○ (개선의견)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욕구충족도와 관련된 ‘서비스 유연화(34.7%)’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가 언급되었다.

네, 오늘은 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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