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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해 복지제도 변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4 08:18:33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1. 17.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이외에 각급 지방정부가 추가로 하는 복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달라지는 서울시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확대되죠?

□ 먼저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여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더불어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질문 2 : 돌봄특별시 구현 어떤 내용인가요?

□ 또한 서울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2019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동안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 돌봄SOS센터는 올해 5개 자치구(2월 중 선정 예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을 수립, 어르신‧장애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이끌 전망이다.


질문 3 :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도 크게 확대되는군요?

□ 2015년부터 시작되어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 서울시민 삶의 보루로 자리매김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된다.
○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당시 2,434가구에 8억 6,500만 원을 지원한 ‘서울형 긴급복지’는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시 59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동절기(지난해 10월~올해 3월) 현재, 예년에 비해 150% 편성된 예산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 더불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장제비‧해산비 등의 지원금은 현실에 맞게 고정급여로 조정된다.
○ 이전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은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 75만 원 등으로 지원 금액을 고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질문 4 : 어르신과 중장년 일자리를 78,000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총 7만 명에서 올해 7만 8천 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 이와 함께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 8천 명(2018년 대비 4천 명 증가)의 어르신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 지난 8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표한 ‘2018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노인 10명 중 6명은 독거 혹은 노인 구성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4.6%는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허약집단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결식 현상 방지를 위하여 무료 급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질문 5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배로 확충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 지난해 5곳에서 10곳으로 두 배 늘어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나 총 20개소로 운영된다.
○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함양을 돕는 기관이자 최근 들어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2019년 1월 현재 총 10군데(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 자치구 별로 위치하고 있다.
○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에 각 1개소 씩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인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질문 6 :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 되죠

서울시는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 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는 기존 시각‧신장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폭을 넓혀 운영된다.
○ 지난해 4천 명의 이용대상을 올해 1만 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8천 대로 운용되던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5만 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질문 7 :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액도 상승되는군요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금액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422개로 늘린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지난해 11개소에서 19개소로 8개소 추가 설립할 예정.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한다.

네 오늘은 서울시의 새해 복지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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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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