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8월 30일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0년 이후 8년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중년 지역일자리 확충방안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신중년 생소한 개념인데요. 어떤 계층을 말하나요?

신중년(5060세대)’ 이란?

◦ (개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72세)를 준비중인 과도기 세대(5060세대)

*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하여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용어로 활용

◦ (규모) ’17년 1,37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8.27(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 김동연 부총리)에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들어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ㅇ 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다.

질문 2 :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요한 계층이군요. 그런데 이런 신중년의 고용상황이 어렵다죠?

□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근로의사가 높아지면서 신중년(50~60대) 취업자 큰 폭 증가세→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둔화 추세를 완충

ㅇ 신중년 고용률(‘18년 상반기 66.3%)도 ’17년까지 꾸준히 상승

□ 그러나, 최근 들어 60대 초반(60~64세)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신중년층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

- 올해 2분기의 경우 50~69세 고용율이 0.3%P 하락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 고령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소득분위 간 격차 확대

질문 3 : 신중년이신분들 취업욕구는 높다죠?

퇴직 이후 거창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하다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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