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2019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오디오뉴스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록 실시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동영상 > 오디오뉴스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IsU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추진방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6 08:18:50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6월 14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기반으로 한 노인돌봄의 추진방향을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17)으로 전체인구의 약 17%, `26년에는 22.9% 예상 (통계청, 장애인개발원)
-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 명)로 지속 증가추세 (‘09년 3.7% → `16년 8.3%)

○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
*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아동인권컨벤션(CRC),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



질문 2 : 커뮤니티케어는 케어를 받는 당사자의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커뮤니티케어의 지향 가치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주민의 사회복귀 및 정착에지역사회의 책임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인의료비 부담완화 및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당사자와 주민들의 인식제고및 참여 강화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①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②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④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질문 3 : 핵심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을 알아보죠.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확충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 장기요양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
-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 경증치매 노인 대상 인지지원등급 인정(`18~),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있는 노인(등급외 A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등 단계적 추진

- 통합재가급여 도입(`19),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 교육, 직업훈련, 여가, 대인관계 등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모형 등 검토 중
- 영역별(생활지원, 안전, 정서 등) 사회서비스 R&D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확충할 예정이다.
* IoT 활용 스마트 홈, 안전‧안부확인, AI 활용 맞춤형 인지‧정서기능 강화 등


질문 4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의 강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 가정형 호스피스(`17.8.~`18.8.), 장애인 건강주치의제(`18.5.~`19.4.)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하여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 중 적용 예정)
* 질환 관리계획 수립‧점검, 교육‧상담, 지속관찰, 결과 평가 등 포괄적 관리
-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모형개발(~`18년 말) R&D 추진 중
- 이와 함께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질문 5 :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지원방법이 있어야 될텐데요.

○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일본사례) 병원에 퇴원지원실을 설치, 방문진료소 등과 사례회의 실시 후 퇴원계획 마련(회의시 주관병원과 참여기관에 별도 수가보상)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중간시설 모형의 도입을 추진한다.
* `18년 모델마련, `19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18)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9년 이후)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 모색
-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질문 6 :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있죠?

○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 하고,
-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예정
○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을 신설하는 등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하고,
- 복지시설 평가 등에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여부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등 탈시설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연계방안 마련


질문 7 : 성공정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선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어야 겠죠?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18~)
-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 지자체와 사회복지관간 사례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지자체 복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심층 사례관리 및 연계기능 강화
○ 이와 함께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지원하여 커뮤니티케어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복지사업평가에 커뮤니티케어 평가반영 및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등
○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연계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한다.
-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gateway)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칭 돌봄통합창구)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김대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동영상 > 오디오뉴스 정부, 청년인턴 등 단기일자리 5만9천개 창출 계획 김대빈 기자 2018-11-08 08:00:43
동영상 > 오디오뉴스 임신, 출산, 육아관련 혜택 김대빈 기자 2018-11-01 08:16:37
동영상 > 오디오뉴스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김대빈 기자 2018-11-01 08:09:33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제14회 정기연주회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송정인더스트리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오디오뉴스]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아트페어 한중일 미술교류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