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6. 2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내년에 기초연금을 크게 인상시킬 계획이네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현재 20만6050원)을 내년 상반기부터 월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4월, 물가상승률 수준만큼 액수가 인상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인상 폭이 이보다 훨씬 커지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10조6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1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질문2: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면, 부부의 경우 얼마나 받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대상자가 달라지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기준 연금액의 80%만 지급한다(부부감액제도). 올해 32만6400원을 받는다. 앞으로도 부부감액제도는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연금을 더한 금액(50만원)의 80%인 40만원만 받게 된다. 2021년에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는 48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라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 4월 기준으로 474만 명이다. 대상자는 70%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66.6%만 받는다.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됐거나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다. 고령화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516만 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연락 두절 등을 감안하면 약 500만 명이 실제 수령자로 전망된다.

질문3: 대통령 공약에서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깍는 지금의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힌적이 있는데, 시행되지는 않는군요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연계제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내년에 당장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이 15일 설명회에서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러야 2019년 폐지될 전망이다. 연계제도는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꺾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다. 지금은 연계제도에 따라 23만 명이 최대 50% 덜 받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월 41만2100원(기초연금의 두 배)을 넘으면 최대 50%가 깎여 10만3025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30만9000원이 안 되면 깎지 않는다. 내년에도 국민연금 액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선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최대 절반이 감액되면 기초연금이 12만2500원으로 줄어든다.

질문4: 소득역전 방지장치는 유지되는 것이죠?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은 노인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70%까지만 지급한다는 뜻이다. 70% 기준을 갓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70%에 턱걸이한 사람이 25만원을 받을 경우 갓 넘긴 노인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 이런 역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101만~119만원에 드는 사람은 연금액이 크게 깎인다. 이런 사람이 약 9만 명이다

질문5: 기초연금 기준은 유지되는 것이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커트라인)이 119만원(부부는 190만4000원)이다. 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 101만~119만원인 경우는 역전 방지 장치가 적용돼 117만원이면 월 기초연금으로 2만원, 101만원이면 18만원을 준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임대)·공적이전 등의 소득을 더한 것이다. 재산평가액은 부동산·금융 등의 재산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부채를 뺀 뒤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잡은 것이다

내년에 2조4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4000억원이 더 든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2030년 대상자가 900만 명 선으로 늘어난다. 그해에 3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보다 19조원가량이 더 들어간다. 또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재정의 평균 23.4%를 부담하고 있는데, 전남·경북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질문6: 기초수급자에게는 실제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죠? 이것은 개선할 계획인가요?

지금처럼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잡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같은 단체에서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다’며 소득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비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기준 초과로 탈락자가 생기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생계급여에서 뺏는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약 42만명 어르신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에 기초연금까지 주면 액수가 커져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질문7: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공적연금 제도가 너무 취약해 기초연금 등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공적연금을 받는 가구는 66∼75세 가구주 가구의 62.6%, 76세 이상의 26% 정도다. 평균 수급액은 각각 월평균 61만3,000원, 68만9,000원에 불과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75세 가구주 가구 59.2%,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 75.3%로 높은 편이지만, 월평균 수급액이 각각 월 16만7,000원, 17만5,000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0.1% 수준으로 OECD 32개국 평균인 86.8%보다 상당히 낮다.

그 결과 66∼75세 노인의 빈곤 위험은 전체 국민 평균의 3.08배이며 76세 이상 노인은 4.37배에 이르는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 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전체 빈곤 인구 중 66∼7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8.7%에서 2014년 26.6%로, 76세 이상 노인 비중은 9.2%에서 22.4%로 늘었다.

전(前) 노인 시기인 51∼65세에도 고용 불안정성과 조기퇴직, 자영업 전환과 폐업 등으로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진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노동시장 특성상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의 빈곤과 불안정을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적연금의 근본적 취약성과 내재적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기초연금과 같은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이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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