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가라면 중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11번가라고 하면 온라인 쇼핑물 이름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살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들에게 정책을 팔라고 하고 있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1번가라 불리기도 한다. 대통령 광화문시대를 열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정책을 사겠다고 나섰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1번가’라는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온라인에서 국민들의 정책을 제안 받고 있는데, 현재 방문자 수가 40만명을 넘겼다. 그리고 정책 제안은 7만건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는 후일 이 제안들을 모아 책자로도 낼 것이며, 제안 받은 것을 계층별, 주제별로 분류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행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즉 국민제안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기본계획이 될 것이므로, 장애인들의 정책참여가 매우 필요하다.

정책의 중요성이나 효과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참신성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들 중 장애인의 비율은 얼마였는지가 장애인 정책 비중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기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은 살아가면서 불편했던 것,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제도상 모순되는 것 등을 많이 체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험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누군가 다른 장애인은 똑같은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시정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참여는 감수성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 것이고, 적극적 참여는 세상을 누구나 살 만한 세상으로 바꿀 것이다.

제안 내용은 정책의 제안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재를 추천할 수도 있고, 부패나 비리를 신고할 수도 있다. 회원 등록을 하고 제안을 하면 국민 누구나 국민인수위원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갑자기 제안이 떠올랐지만 주위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라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제안하여도 도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는 010-7391-0509이다.

글을 남기는 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나 정책제안 근거를 남기고 싶은 사람은 직접 광화문1번가 세종로 한글공원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부스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방문하여 정책을 제안하면 그 자리에서 국민인수위원증을 발급해 주고, 제안서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

한 장애인단체에서 접수한 정책제안 내용을 보면, 발달장애인 경증은 사무처리 능력도 교육을 통해 가능하고, 컴퓨터 활용능력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어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214명이 교육을 받아 그 중에서 65%가 사무행정 보조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어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한다고 하니 장애인도 빠뜨리지 말고 알지리 정책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다.

장애인 개인별 제안사항도 잇고, 장애유형별, 단체별 숙원사업도 있을 것이다. 정책이 받아들여져 시행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겠으나,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권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합부터 되는 것이 시작이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무대에서 ‘열린 포럼’을 개최하여 당사자들에게서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있는데, 오는 6월 20일은 주제가 장애인이다.

열린 포럼은 한국장총과 연락하여 3명의 발표자를 추천받았으며, 2명은 열린 포럼에게 개별적으로 섭외를 한 장애인들이다. 이 자리에서 이동권 문제와 자립생활, 여성장애인 문제를 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 국정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이번 기회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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