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3R 5월 1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뉴스와 화제>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복지 공약 점검!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문제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장애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답변 :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장애계에서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조기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후보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보터도 후보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다른 후보들보다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일찍이 문제인 후보가 낙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단체연대, 부모 등으로부터 문제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각 장애인 단체 상당수,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당수는 문제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 드려도 틀리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2) 그래서 장애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통령이 될까요?
답변 : 장애계에서 가장 많이 지지해 주었던 만큼,
그리고 국민이 선택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장애계에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특히,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사회복지 분야는 진보에서의 정책이 보수에서보다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 기간동안에 장애인복지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기간동안 장애인복지 분야를 살펴보더라도 조금은 진보쪽에서 집권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좀 더 나은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장애계나 학계, 전문가들이 같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인 대통령 당선이 좀 더 낳은 정책을 펼칠 것이다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모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 정권보다는 낳을 것이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답변 :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이틀 후인 지난 4월 5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참모는 선거캠프가 아닌 직접적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불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너와 나, 우리는 친구-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하는 소풍' 행사에 참석해서 "함께 하는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앉지 않고, 따로 놀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4) 그럼,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때 공약한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답변 : 문제인 대통령 후보의 주요 공약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문제인 후보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장애인의 날에 당시 문제인 후보는 11개의 테마를 뼈대로 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도 사람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분명하게 공약하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5) 당연하지만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했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의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 사례인데요.
사실은 송파세모녀 사건만큼이나 아니 더 절실한 어려움이 장애인 가족들에 의한 부양의무제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인 후보의 공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즉, 부양의무제는 문제인 정부와 함께 바로 시행보다는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도 공약했습니다.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의 공급과 그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룰 포함하여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베리어프리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장애인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해서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도입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하고,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이나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보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지원,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학습과 문화생활 지원 환경 조성, ▲장애인도 편안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7) 장애인복지 문제는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대안들이 나온게 있나요?
답변 :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 하지만 그 제도를 도입할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장애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예산 확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쏟아놓은 공약들을 보면 장애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수십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난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만 해도 연간 10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공약 실천 등을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의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2.2%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는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 놓지 못했습니다.
가령,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이야기하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부가 미지수여서 전체적인 장애인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8)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들이 필요하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장애계는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 또 연대를 구성해서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고, 정책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제인 당선인이 직접 밝힌 주요 장애인정책외에도 따로 요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0만원 인상이라든가 ▲특수교사 확대 및 장애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시청각 장애인 접근권 보장 위한 지원체계 수립, ▲자립생활 전환 위한 지원체계 제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구성되고 청와대도 인선이 되면 당정청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장애계도 문제인 대통령 당선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 협약한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공약 내용을 4개월에 한번씩이든지 6개월에 한번씩이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어 대통령 공약내용을 점검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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