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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실시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26 10:23:15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실시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장애인이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답변 :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017년 업무계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비롯해서 고령자, 질병에 걸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외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보다 처리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고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장애와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행정심판 청구가 어렵거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 대해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스스로 위법·부당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심리 참석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구술기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순회 행정심판도 지속할 예정이고요. 또 장애인 등이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청구서 작성과 접수, 증거서류 제출 등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를 2017년 주요 과제로 선정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평창조직위원회 등과 함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소개해 드리면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평창조직위원회,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질문 : 무장애 관광도시 창출이라고 하면 어떻게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일까요?

답변 : 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을 중심으로 강릉과 정선의 민간시설, 즉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관광시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접근이 용이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개최도시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참가선수와 장애인 관람객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차량 139대와 저상버스 4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관람하는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관람을 해야 할텐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평창조직위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즉 IPC의 접근성 기준과 국내 관계 법령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석의 경우 장애인 관람석은 전체관람석 1% 이상을 설치하고요. 휠체어 이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숙박부분에서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언론, 각국 장애인 선수 대표단 등 동계올림픽대회 관계자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평창조직위는 밝혔습니다.
질문 :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텐데요. 평창이나 강릉이란 도시에 숙박시설, 음식점들 모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답변 : 그렇지요?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나 임원,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장애인과 함께 움직일 것이고 개최도시인 평창이나 강릉, 정선이 그리 큰 도시가 아닌 까닭에 현재 장애인 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평창, 강릉, 정선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령,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관광시설의 경우 733개소를 선정했고 공공화장실도 62개소를 선정해서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음식점 566개소에 장애인주차장과 경사로,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입식식탁이 놓일 수 있도록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경우도 141개소를 선정하고 장애인주차장과 경사로는 물론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객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시설 26개소에도 장애인주차장과 안전바, 경사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강원도와 개최도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62개소의 경우도 경사로와 장애인전용화장실, 보온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해 바우처 택시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도 있지요?

답변 : 서울시가 최근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오는 4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택시제도가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복지콜이라는 택시를 이용해 왔는데요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요금도 비싸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제도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애인바우처택시는 ‘엔콜’과 ‘나비콜’이라는 기존의 콜택시서비스를 이용해 차량배정을 요청하고, 배차된 일반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직접 이용해 본 시각장애인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신속한 배차로 인해 약속시간이라든가 이동시간을 예측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이면 모두가 이용가능한가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도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요. 이 바우처 택시제도는 1~3급의 중증시각장애인만이 이용가능하고요.

하루 2회, 월 20회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택시요금의 40%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1만원이 나오면 4천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 비용이 나중에 청구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통장에 잔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문 : 시각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유형에도 확대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답변 : 그렇지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있고 시각장애인은 이 바우처 제도로 이동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신장장애인도 이 바우처 택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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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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