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지적장애인이 범죄의 대상이 된 원인 등 주간뉴스

질문 :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가 연이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도 다양하다고요?

답변 : 먼저 가장 최근에 지적장애인의 노동착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7월 충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에서 지적장애인이 20년간 노동착취를 당하고 장애수당을 편취당한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일명 ‘만득이 사건’인데요. 비를 피해 인근 공장에 숨어든 지적장애인을 순찰을 하던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청주시 내수읍에서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적장애인이 타이어 가게에서 10년간 일을 하면서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타이어 가게 사장은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기초생활급여도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그분에게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지적장애인 노동착취를 비롯해서 기초생활급여·장애수당 편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만득이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사를 하거나 제보로 인해 발견한 지적장애인 사건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질문 : 노동착취라든가 장애수당 편취 사건, 수많은 유형의 장애인 중 유독 지적장애인이 이러한 사건의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답변 : 장애인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도덕적·윤리적 해이를 꼽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권미진 팀장의 분석을 들어보면요.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낮다보니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게 권미진 팀장의 분석입니다.

이렇다보니 가족이 없는 지적장애인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요. 가족이 없으면 가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지적장애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소통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지적장애인은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범죄자들의 회유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범죄자가 숙식을 제공하고 일을 한 대가는 나중에 모아서 주겠다고 구슬리면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자신이 착취를 당하는 것을 모른 채 이용을 당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 지적장애인의 노동착취를 알면서도 주변에서 신고라도 하면 괜찮을텐데요?

답변 : 지적장애인의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대부분이 시골인데요. 시골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낮은 편이잖아요.

이렇다보니 옆집에서 지적장애인이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폭행 등을 당해도 특별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의식이 낮으면 가해자가 주민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노동착취는 아니지만요.

가령,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노인 5명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을 한 일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대하는 재판부의 인식도 문제라고 장애인 전문가들은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착취, 장애수당 편취, 폭행 등으로 지적장애인가 피해를 입었어도 당사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판부가 당사자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는 낮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의식 없이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 것이 지적장애인의 범죄가 많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 방안을 말하나요?

답변 : 해결방안은 문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전달기관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된 지적장애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이 노동착취를 당한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일상생활이나 노동환경 등을 상담하고 현실을 파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지적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로 당하고 있는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위기상황의 지적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 3의 지적장애인의 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어서 동주민센터 등 이런 곳에서 체계적으로 지적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질문 :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가 내년에 복지허브화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질문 :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정부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리 저리 현장을 뛰어다니는 복지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고 자주 만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2067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348억원을 편성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위기가구를 찾고 적극적인 민관협력으로 지역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읍면동에는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 서울거주 장애인을 위해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여행 등 관광 활동 장려를 뼈대로 하는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담았는데요. 서울 시장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관광 기본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토록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과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 활동에 적극적인 단체나 개인에게 시장 표창을 하도록 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나 눈여겨 볼 대목은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토록 서울시 조례는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한 김태수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시책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숙박·교통·여행사·관광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전용 관광 상품인 배리어프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보다 폭 넓고 다양한 관광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관광활동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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