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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문제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0 12:39:52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문제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일장신대학교 남연희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팀이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장애자녀 가족의 양육부담감이 가족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자녀를 키우는 장애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평균 나이를 내 보니까 46세로, 주로 어머니가 장애자녀를 도맡고 있었는데요.
먼저 연구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의 주 양육자 24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중 181명, 총 74.2%가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에서도 어머니가 62.3%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는 18.4%였습니다

질문 : 74.2%가 여성인데 어머니는 62.3%라고 한다면 어머니 대신 할머니가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든가요?

답변 :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100~150만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았고, 200~250만원 미만 19.6%, 300만원 이상도 19.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는 수급가족은 23.4%, 차상위수급자는 7%로 나타났는데요.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들은 사회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족의 월수입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이 낮았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양육부담이 높고요. 긍정적 인식이나 가족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와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 확대와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적응성을 강화시키는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자녀 양육 시 행복감이나 친밀감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를 한 남연희 교수는 제언했습니다.
질문 : 장애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장애아동 10명중 7명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최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장애아동 3만 7765명 중 9824명만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은 26%에 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동 10명 중 7명이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약 4만 5천여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국 장애아동 관련 보육기관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175곳, 장애아통합어린이집 899곳으로 총 1074곳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가 총 76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 장애아동 보육시설 마저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김순례 의원은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육과 환경이 마련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장애아동들의 보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중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짚어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답변 : 지난 2년 전 ‘장애인 염전노예 사건’의 악덕업주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로 감경돼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동착취와 상습 폭력이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세간에 알려진 장애인 염전노예사건은 신안 지역 많은 염전 인부들이 임금체불, 폭행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자행했던 사건인데, 경찰 수사로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적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4년이나 부려먹고 임금을 떼먹은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외로 기소된 염전 업주들에 대해 징역형이었던 원심을 집행유예로 감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이유는 여러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같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의원은 장애인의 임금을 떼먹고 폭행한 염전 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한 것에 대해 “신안 노예사건의 가해자들은 인간이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며 가혹 행위를 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악용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것은 만연한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악영향”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악질적인 인권 유린 행위가 관행이기 때문에 감경되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들은 죄 값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질문 : 장애인 은퇴선수를 위한 지원 사업이 미진하다는 내용도 국감에서 제기됐어요?

답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경우 2012년 비장애인 은퇴선수 대상 실태조사 결과 40만명의 은퇴선수 중 무직비율이 40%인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3년도에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직업훈련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예산은 6억 800만원까지 증액됐습니다.

사실, 장애인체육회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정부에 관련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올해까지도 예산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왜, 비장애인 은퇴선수와 장애인 은퇴선수를 차별하는 것이죠?

답변 :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선수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예산 반영 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고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해서 김세연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감에서 장애인 은퇴선수의 실태조사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에 예산을 신청 하다보니까 몇 년 간 예산 반영에 실패를 한 것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수요를 잘 파악해서 다시 정부에 예산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일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서 다음해에는 꼭 예산에 반영돼서 장애인 은퇴선수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 : 장애인 은퇴선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대통령도 관심사항이 아니었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에 열린 스포츠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서 "장애인 선수가 은퇴 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그래서 문체부와 장애인체육회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애인스포츠활성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장애인 선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스포츠 산업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TFT는 회의를 통해 낸 결론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즉 실태조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체육회는 속히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예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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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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