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원격의료 진료 시범 사업시행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9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그리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어르신, 또,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이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시범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이 되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간도 오는 연말까지 이고, 1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주관이 돼서 지역 의료기관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원격의료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료를 한다는 것이죠?

답변 : 보통의 경우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원격적으로 의료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어떤가 알아보면요.

장애인의 집으로 격주로 간호사가 방문해서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간호사의 보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진을 통해 장애인은 욕창이나 인공호흡기 관리 등 장애 관련 합병증과 후유증의 모니터링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중증의 장애인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협진을 한다고 했는데 원격진료가 필요한 경증장애인은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상시 관리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환자는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 그러니까 화상시스템 등으로 혈압계나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관리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 즉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 내년에는 장애인 건강 보장법도 시행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내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준비중인 사업 하나를 미리 하나를 공개해 드리면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건강검진센터를 내년에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는 국립재활원 내 지상4층, 지하 2층 규모로 총 104억원의 사업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유형별 특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도를 반영한 정책모형을 개발해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내년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됐지요. 물론 국회의 최종 심의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가 57조7000억원 정도인데요.

이 예산은 올해 예산(55조 8000억원) 대비 3.3%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이 예산은 지난 2일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복지부 예산안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생계급여인데요.

내년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1.7% 인상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 올리게 됩니다. 선정기준이나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30%로 인상할 방침이고요.

이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는 최대급여액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약 5.2%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 수가와 식대 수가가 개선되고요. 또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권기금 178억원을 들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 장애인 연금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죠? 하지만 장애인 연금은 획기적인 정치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한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궁금은 하지만 그리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올해 35만1000명에서 35만6000명으로 약 5천명을 확대하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원 단가는 20만4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장애등급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역시 내년에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내년도 말 정식 개편을 앞두고 50억원을 들여 마지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무료로 정비해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차량정비에 소홀한 장애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는 물론이고 소모품의 경우 무료로 교환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한국장애인재단은 삼성화재애니카손사와 함께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리보장을 위한 자동차 정비사업 ‘2016 드림카 프로젝트’ 하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사용 기간이 2년이상 된 차량이면 모두 다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추석전날인 9월 13일까지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불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물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나 신청자를 위해 지역 장애인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복지관 등)에서의 추천 및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재단 모금홍보팀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2-6399-6237으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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