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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2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30 13:33:04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6. 2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주에 이어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소득 보장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른에게 기초연금 지급(월 최대 206,000원)(‘15년 100,090억→’16년 102,896억)
○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등 확대
* 일자리수 : ‘15년 37만개 → ’16년 38.7만개, 예산 : ‘15년 6,617억 → ’16년 7,557억

□ 국민연금을 통한 촘촘하고 두터운 소득 보장
○ 복수사업장 합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허용(‘16.1~)
○ 1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 연금보험료 납부 희망 구직급여 수급자 연금보험 일부 지원 및 보험가입기간 인정(‘16년 신규, ’16년 예산 665억)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사연금(국민․퇴직․주택․농지․직역연금 등)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운영(‘16.3~)
○ 영세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지속 확대(‘15년 15.2%→’16년 17.4%)

질문 2 : 노후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지요?

□ 노인 안전관리 및 돌봄체계 마련
○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22만명) 및 돌봄종합서비스(3.8만명) 제공(‘15년 2,087억→’16년 2,552억)
○ 고령화된 국가유공자 대상 맞춤형 의료․요양․재가복지서비스 제공(‘15년 3,497억→’16년 5,742억)
○ 지역사회 기반 노인자살예방사업 시범지역 운영

□ 노인 건강관리 지원
○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등 국가치매관리체계 강화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70세이상→65세이상, ‘16.7~)
○ 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운영 및 가정․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16년 신규)

□ 은퇴 후 준비지원
○ ‘국가평생학습포털’ 통해 평생학습 기회 확대(‘16년 중 60만건 제공)

□ 생산적 노년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전문자원봉사단 60개 조직 및 운영 지원(‘16년 신규)
○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80개) 및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350개) 운영

질문 3 : 장애인 연금 인상과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계획도 있군요

□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2/4분기 중 확정) (‘15년 8,379억→’16년 8,196억)
○ 재정지원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확대(‘16년 14,827명)

□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61,000명) 및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2,850명) 지원(‘15년 6,414억→’16년 7,543억)
○ 장애인 재활사업 수행 거점보건소 확대(‘15년 113개소→’16년 171개소)

질문 4 : 농어촌 거주 국민과 한부모, 다문화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계획되었나요?

□ 농어촌 소득보장 기반 강화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 보장 ·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15년 3,343억→’16년 3,509억)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원(‘15년 3,367억→’16년 3,433억)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 불량노후주택 개량 자금 지원(연간 1만호, ’16년 5,000억)
○ 문화순회사업, 우수공연 관람 기회 제공 통한 주민의 문화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과정 확대(‘15년 1,042명→’16년 2,480명)

□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
○ 한부모 주거안정 매입(1.4만호)·전세(4.1만호) 임대 공급(‘15년 32,743억→’16년 39,393억)
○ 온라인을 통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시스템 시범운영(‘16년)

□ 다문화 가족의 적응 지원
○ 다문화학생 공교육 적응 예비학교(110개) 및 다문화 중점학교(180개)운영
○ 생활지도사(55명) 및 언어발달지도사(300명) 등 배치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국가기관·지자체·각급학교 등) 현장점검 및 컨설팅(600개 기관)

□ 노숙인 예방 및 재정착 지원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실시(5개 지자체, 6개 종합지원센터)

질문 5 :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중요한 국가과제로 삼고 있지요. 청년 분야에 대한 일자리 확대 계획 어떤 것이 있나요?

□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 청년 인턴 5만명 채용 및 창업인턴 100명 선발 지원(‘15년 1,998억→’16년 2,461억)
○ K-Move 스쿨, 해외취업성공장려금, 해외취업 멘토단 등 통한 해외취업 성공(‘16년 3,000명, ’15년 379억→’16년 410억)

□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 희망사다리장학금 참여대상 확대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15년 2,439억→’16년 2,453억)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 위한 우수사례 확산 및 질관리 등 추진(’16년 1,089억)
* 확산계획: ’15년 2,079개(실적) → ’16년 6,000개 → ’17년 1만개 기업
○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8개교 내외, ‘16년 신규 300억)

질문 6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계획도 수립되었죠?
□ 경력 유형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확대(‘15년 11,620명→’16년 16,876명, ‘15년 40,752억→’16년 46,272억)

구 분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 개선
사업내용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자 필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 임금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
확대목표
14,605명
4,030명
231명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 운영(‘16년 500명)
○ 범부처 사회서비스 일자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신규 창출(5만개)

□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 확대*(‘15년 5,381억→’16년 6,721억)
* 두번째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1개월→3개월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및 횟수 확대(1년→2년, 2회→3회)

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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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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