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1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등급제 개편후 서비스 만족도 등 복지소식

질문 :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장애등급제 개편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해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파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해 장애인 복지 욕구가 98% 이상 해소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서울 노원구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또는 기존 등록장애인 256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종합판정과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검증을 실행해 봤고요. 실제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도나 만족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답변 :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 즉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편 후에는 장애등록 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복지플래너)이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 지원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장애등록을 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 또, 민간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시책, 서비스를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복지관 등에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고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을 찾아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는 거죠.

그랬는데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들이 직접 집으로 가서 새롭게 등록을 하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나 혜택들을 조사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공공 또는 민간의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장애인에게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 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할 수 있고, 그 결과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질문 : 장애등급제가 개편될 경우 장애인들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들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궁금점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조사도 나왔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중증장애인들의 각종 ‘감면 또는 할인’ 욕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중증이 1647명으로 64.22%를 차지해 경증 918명보다 많았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25%, 뇌병변이 16.5%, 지적장애 15.8%, 청각장애 13.5%, 시각장애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서비스 욕구에 대한 조사에서 할인 또는 감면서비스가 4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건강‧의료, 지자체 신규서비스, 소득지원, 문화여가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지적‧신장장애인이 1순위로 꼽은 것은 건강‧의료서비스를 꼽았지만 시각장애인은 소득지원을, 청각장애인은 문화여가서비스를 1순위로 꼽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질문 :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이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는데 장애등급제가 개편될 경우 소비자 중심, 다시 말하면 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바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이 2565명인데요. 이 중 99%에 해당하는 2534명에게 주간 활동과 장애인 구강진료 등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해 드렸고, 72%의 장애인에게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 등록장애인의 소득지원, 건강의료, 문화여가, 고용, 주거 등 욕구 2614건에 대해 639건의 직접 서비스를 연계했고, 1,884건의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97%의 욕구해소율을 보였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자원을 기존 등록장애인의 욕구와 잘 연결한 결과로,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한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려보면요.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정신정애인 52세의 김 모 씨의 경우 일상생활도, 직업도 잃고 4년째 아무 연고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지조사원 방문을 거부했지만, 절실한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부식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 : 그렇다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답변 : 어쨌든 정부의 조사결과여서 자화자찬이 강한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12점으로 상당히 후한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1차 시범사업 모형을 개선하고, 하반기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최종모형 확정을 거쳐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