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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2-18 14:18:57


2월15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는 4월13일은 바로 제20대 총선입니다. 이제 2달여를 앞두고 있지만, 글쎄요.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장애인공약부터 정치참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총선을 앞둔 장애계 이모저모,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MC(2): 네 총선이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왔군요. 장애계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계획이 많죠?

네 맞습니다. 현재 장애계에서는 3갈래로 나눠져서 총선연대가 꾸려졌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연대를 구성한 ‘2016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인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줄여서 장총련을 주축으로 총 18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구성 단체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이구요.

그간 장총련은 당사자 중심의 공약 개발에 초점을 뒀구요. 총 9번의 회의를 거쳐 장애인공약 초안을 완성시켰습니다.

초안을 보면요. 자립생활, 노동권, 교육‧문화권, 건강권, 주거권 등 총 7개로 구성됐구요.

공약집을 만들어서 장애인공약을 두고 토론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연대는 요구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나가는지 4년간 점검할 계획입니다.

MC(3): 그렇군요. 장총련 연대는 당사자 주의 중심으로 총선을 끌고 갈 예정이군요. 그럼 다른 연대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장애계의 또 다른 양대산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즉 한국장총인데요. 역시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장애인연대를 꾸렸습니다. 지난 1월말 회의를 거쳐 본격 개시한 상태구요.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논의됐습니다. 총선연대의 기본원칙은 당사자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췄구요.

적극적 활동, 그리고 상호간의 신뢰성 구축, 마지막 연대활동의 적극적 홍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활동 3대 목표는 장애인 정책현안 해결, 장애인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실현, 투표환경 개선이구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장애인 공약을 개발해 공약요구안을 정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가 정치참여를 하기 위해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구요.

특히 장애인 비례대표를 추천했던 방식을 달리하기로 한점이 올해 달라진 점입니다.

후보 선출은 각 정당의 고유권한임으로 각 정당에게 맡기구요.

장애인비례대표 당선 시 장애계 대상 의정활동 보고회 의무 개최, 장애와 관련한 법률안 제‧개정 시 장애인단체와 논의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C(4): 여러 가지 활동 계획이 있군요. 운동권에서도 총선을 대비한 움직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4년째 농성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입니다. 이들은 총선에 맞서서 정당 창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정당이냐 하실 분들도 있을텐데요. 정식 정당이 아닌, 총선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선전하는 그런 퍼포먼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당, 줄여서 폐지당이라고 불리는데요.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알릴 예정입니다.

MC(5):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당, 이름부터가 요구사항을 말해주고 있는것같은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폐지당의 주요 요구사항은 아무래도 1순위가 장애등급제 폐집니다.

정부가 2017년 하반기까지 등급제 개편을 앞뒀다고 하지만, 그 진행과정이 장애계와 상반됐다는 주장입니다. 개편이 아닌, 전면 폐지 하라 라는 것이 목소리구요.

또 지난해 정부가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을 했지만요. 여전히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폐지당은 총선기간동안 장애등급제,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구요.

MC(6): 3개 갈래로 나눠진 연대가 제각각의 특성을 담고 있네요. 정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약들을 슬슬 발표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내용도 담겨있나요?

네, 지난 설날 연휴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민생을 앞세운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글쎄요., 장애인 관련 공약은 두 당을 통틀어서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공약을 보면요. 주요 공약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이중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인데요. 전국 17개 시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명에게 웨어러블 통신단말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구요. 안심존을 설정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MC(7): 실종된 장애인 관련 보도가 많았는데요.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다른 공약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통틀어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보면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공약이라는 목표입니다.

박근혜정권 3년, 공약도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에 빠졌다라는 강렬한 비판이지만, 장애인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약에 첨부된 표가 있는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파기한 주요 민생복지공약입니다.

이중 장애인연금 136억원 등 장애인복지 예산 줄줄이 삭감됐다 라고 담겨있구요. 하지만 정작 이날 발표된 더민주의 공약에는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청년, 어르신, 여성, 부모님, 중장년층까지. 5개 계층으로 나눠진 세부 공약 뿐이었습니다.

민생을 앞세운 공약인데,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MC(8): 그렇군요. 참 씁쓸합니다. 정당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장애인들을 많이 찾아오는데. 공약 발표에는 빠져있군요. 장애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의 노력도 궁금하군요.

네, 사실 현재로써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유지하된 지역구를 6석 늘리는데 잠정 합의한 상탭니다. 비례대표 수도 53명에서 47명으로 줄어들구요.

이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이 후퇴하는 결관데요. 여성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도입됐구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약 50~60% 할당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의 할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MC(9):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중에 약자아닙니까?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비례대표인데, 규정에는 없군요. 장애계에서도 반응이 뜨겁겠군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제 15대 국회부터 배출이 됐구요. 현재 19대 국회까지 총 9명이 선출됐습니다.

이들의 진출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됐구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법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구요.

장애인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81.7%가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총선을 앞둔 장애계에서도 관심이 큰 부분인데요.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10%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총련 또한 장애인할당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구요.

MC(10): 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 씁쓸한 소식이군요. 정당에서도 장애인선거권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 기자님,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가 해야할 역할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장애인 복지가 들어간 장애인 관련 공약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때문에 장애계 내에서도 공약을 개발했구요. 이를 정당에서 수용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장애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구요.

정치참여 부분은 아직 제도적으로 보장된 점이 없습니다. 총선때마다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정당은 관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했거든요.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당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잊지말아야 할 것이 참정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공보를 잘 살펴야 하구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대리투표 의혹도 뿌리 뽑아야할 것 같습니다.

MC(11): 네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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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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