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5년 장애인계를 핫 이슈 키워드

질문 : 벌써 내일이면 2015년도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장애인들의 2015년도는 어땠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년말이면 각 언론사에서는 10대뉴스를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에이블뉴스는 항상 연말이면 ‘장애계 키워드 설문조사’를 했지요. 이번에도 하셨지요? 먼저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블뉴스는 2015년 한해를 총 결산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 독자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정방법은 1년 동안 에이블뉴스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 28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이 28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2015년도에 장애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를 독자들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선정방법은 한 명당 10개의 키워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는데 한사람이 10개의 키워드를 모두 선정한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한 개의 키워드만 선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키워드 조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되었고 독자 39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제가 알고 있는 올해 키워드 1위는 ‘장애등급제’인데 맞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1위가 ‘장애등급제’였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1위였습니다. 올해도 1위가 장애등급제여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장애등급제가 3년 연속으로 1위를 한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였다는 반증이겠지요.

우리가 2000년 이후 장애계를 되짚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계 숙원으로 자리잡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미 시행 7년이 됐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도 정부와 장애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키워드 조사에 398명의 독자가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 290명이 장애등급제를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질문 :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기가 쉽지 않는 모양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장애등급 1~6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장애계에서도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란 지적들이 최근에는 강하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경우 현재의 1-2급의 중증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나 시책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거나 없어질 우려를 함으로써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 갈등 양상마저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장애등급제가 완전폐지가 그리 만만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 2위를 차지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답변 : 2위는 활동지원제도가 선정되었는데요. 398명이 참여해서 216표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위였는데 올해는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왜, 2위로 급부상했는지에 대한 배경에는 매년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잇따른 죽음에도 그 개선을 위해서 한걸음을 내 딛는 속도가 너무나 미약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진단을 해 봅니다.

물론, 올 6월에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3급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에이블뉴스에는 장애당사자로부터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도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한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들이 1년 내내 이슈의 논란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4시간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시간을 몇몇 지자체가 최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앙정부와 유사지원이라면서 지자체는 추가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포함된 키워드 ‘사회보장 사업 정비’ 가 별로도 키워드 6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활동보조인을 가족도 포함해야 한다, 아니다 찬반 논란도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올해의 키워드 10위에 올라 있을 만큼 활동지원제도는 올 한해 뜨거운 키워드였습니다.

질문 : 매년 장애인 연금이 1-2위에 올랐는데 혹시 3위에 오른 키워드는 ‘장애인 연금’ 아닌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지원 중심에 서있는 ‘장애인연금’. 올해 198표를 받아 3위에 올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그동안 ‘껌 값 연금’이라는 오명을 받다가 지난해 7월부터 기초급여가 2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껌 값’ 논란은 사글어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법적 수급률이 70%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3급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2만여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장애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 제가 에이블뉴스 키워드 조사한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10대 키워드 가운데 4위에 오른 것이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내 이웃으로 둘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들은 “장애인은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내 장애인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녀들 보기에 낮 부끄러운 행동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일중학교에서 펼쳐지고 있고 아직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설 이름이 서울커리어월드입니다.

우리 장애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일중학교내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발달장애학생들의 직업훈련센터로 건립하려고 하는 시설인데요.

내년 개소를 앞두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서울시, 장애인고용공단 등 4개 기관이 야심차게 협업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큰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지난 11월30일 공사가 시작됐지만, 반대 주민들의 항의는 SNS를 타고 계속되었고 많은 언론사들의 집중보도로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낸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서울커리어월드가 올해의 장애계 키워드 171표로 4위에 올랐습니다.

질문 : 10대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듣지 못한 아쉬움이 큰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키워드 몇 개만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 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우리 고유의 명절 때는 늘상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고향을 가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고속버스를 탈 수 조차 없어 고향을 가기를 항상 포기해 왔었는데요.

올해 특히 시외 이동권에 대한 장애계의 열의가 높아졌고, 그래서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큰 결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170표로 5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장애자녀를 위해 삭발은 한 엄마들의 절규들을 생각나게 하는 키워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올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부양의무제로 인해 죽음을 택해야만 했던 부양 의무제를 담은 ‘기초생활보장법’은 여전히 장애계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대표님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답변 : 정부는 내년의 경제가 참 어려울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장애인들의 삶의 질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외버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그리고 장애인건강권보장법 등 장애계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또 꾸준히 개정해 나가는 작업을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경우처럼 경제적으로는 비록 쉽지 않을 지라도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어 정말 통합된 사회로 그래서 진정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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