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2월 1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복지부,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시행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품과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품목과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또, 기준금액도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 등 5개 품목이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으로 확대됐고요.
이번에 확대된 품목가운데 욕창예방 매트리스하고 욕창예방 방석은 지체장애인이 지원대상이고요.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경우 1급 척수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워커는 전방의 경우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근력이 없거나 또는 다리에 강직이 있어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고 지지워커중 후방의 경우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15세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정기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보행이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인에서 1·2급 심장장애인과 호흡기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지원 기준도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 네, 보청기는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인상되었고요.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들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 2위를 차지했던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현행 소아당뇨 환자에게만 지원하던 혈당관리 소모품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모든 환자까지 혈당관리 소모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그리고 <펜 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원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소아당뇨 환자는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36만명이 소모품확대 지원을 받게 되고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확대로 7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또 다시 수급자가 될 위험에 다다르게 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른신을 대상으로 5년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미리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와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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