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2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서울시, 한파시 1일 1회 방문 안전대책 마련 등 주간뉴스

질문 : 내년부터 예산이 지난 3일 확정됐는데요. 장애인관련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12월 2일 자정까지가 법정 시한이었는데요.

12월 3일 0시 48분에 국회를 통과해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좀 빨리 통과된 셈이죠. 예전에는 해를 넘기기도 한 경우가 다반사였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예산은 386조 3천 997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원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조 3712억원이 늘어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 하는 장애인복지 예산은 1조 9090억원으로 올해보다 27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2.9% 증액됐고, 복지부 예산은 올해대비 4.4%가 증액됐습니다만 장애인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4%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4년간, 그러니까 2013년 예산 1조 1134억원보다는 거의 두배 수준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하지만 정부예산이나 복지부 예산 증액과 비교해 보자면 내년 예산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 하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답변 : 장애인복지 예산중에 가장 궁금했던 예산이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이었는데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까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94억46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설립을 위한 예산 39억9500만원이 증액된 것이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장애아의 경우 비장애아에 비해 도움이 손길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장애아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해서 올해 399억원에서 20억원을 늘려 419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각각 4개소, 1개소씩 추가 신축해 취업과 자립지원이 확대하기로 해서 예산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2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중증장애인자립센터 36억6000만원에서 37억2000만원으로 늘려 확정했습니다.

질문 :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서비스도 이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확정된 예산을 보면 실감이 나는군요?

답변 :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4678억원에서 5008억원으로 330억원 늘었고요. 특히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총 13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지요. 그래서 최근 장애인 건강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건강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연구비,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정부안 1억37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최근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을 정부가 축소할 방침이여서 여성장애인들의 항의시위가 국회 앞에서 매일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정부안 25억6100만원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된 27억20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질문 : 2015년도 국회가 계속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관련 법 제정 가능성이 있는 법들이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35만 농아인들의 염원인 ‘한국수화언어법’이 발의 2년 만에 지난 7일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건강권’ 보장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고요.

이들 법들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법안별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하루에 한번 집을 방문해서 안전을 점검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특보가 발표될 경우 독거 중증장애인과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일 1회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폭설과 같은 겨울철 자연재해,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재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겨울의 경우 한파도 있고, 폭설도 있지만 기상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때그때 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상 한파도 있고, 대설, 강풍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 대응 조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령, 기상특보기준, 그러니까 주의보가 발령됐다, 혹은 경보가 발령되면 소방재난본부에 비상근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요.

비상시는 대응1단계, 2단계, 3단계시에는 그 대응 단계에 따라 재난현장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신고와 의료상담 비상상황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겨울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도로전광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노선안내판, 라디오 교통방송 등을 통해 재난상황과 시민행동요령 등 ‘상황전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난신고 폭주로 인해서 신고접수가 불능할 경우에는 ‘비상전환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서울종합 방재센터의 비번 상황팀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질문 :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막상 상황이 발생하면 인재란 지적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답변 :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허사이겠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마련한 중중장애인을 비롯한 재난약자분들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보호조치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 중증장애인 663명과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 55세대 91명을 대상으로 관할 119생활안전대와 인근에 거주하는 132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한파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하루에 한번 이상 직접 방문해서 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챙기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중증의 장애인 외에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들과 쪽방촌 거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또는 대설특보 발효시 서울시 149대의 119구급대가 1일 3회 서울시내 노숙인 밀집지역 12개소하고 쪽방지역 7개소를 순회해 운행 하면서 안전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히 구조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