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3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3년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취임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 12개를 약속했는데요. 장애계의 중간평가는 어떨까요?

평가는 참혹 그 자쳅니다.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빈껍데기다 라는 차가운 비판이 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냉혹한 평가결과가 나온 걸까요?

하지만 평가는 왜이렇게 냉혹한 걸까요?

오늘 이시간에는 장애인단체가 중간평가한 장애인공약 이행 결과와 주요 공약 부분들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MC(2):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3년,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인데 장애계 평가가 아주 냉혹하군요. 이번 평가는 어떻게 실시된건지 경과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중간평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축으로 44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구요.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란 이름으로 활동 중입니다.

연대는 지난 6월 결성됐구요. 곧바로 7월부터 회의를 통해 중간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에서 ‘장애인’으로 분류한 총 12개 공약이구요.

이 안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전국 332개 단체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가 도출된겁니다.

MC(3): 지난 6월부터 5개월 가량 중간평가를 위해 논의를 했군요.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종합 평가 결과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만족도는 1.94점입니다. 5점만점에 1.94점이라고 하면 학점으로 따지면 F학점인데요.

공약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매우 저조하다 란 결론입니다.

이중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인데요, 5점만점 중 1.87점이었습니다.

이어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1.92점으로 낮았구요. 농아인들의 염원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또한 1.98점으로 저조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장애계의 큰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2.01점이었구요. 주거권 보장 2점, 장애인고용의무 활성화 2.02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2.1점입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이행 만족 정도를 보인 공약은 발달장애인법인데요. 가장 먼저 이행 완료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점수는 5점 만점중 2.51점이구요, ‘

MC(4): 그렇군요. 만족점수가 5점 만점에 1.94점이면 아주 저조한 편이군요. 그럼 공약 이행에 대해 구체적 평가도 궁금한데요.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부분부터 설명해주시죠.

네 가장 점수가 낮은 공약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입니다. 5점 만점중 1.84점에 불과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당시 대선 후보가 모두가 공약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는 평가하고 싶지도 않다 라는 가혹한 평갑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한 이후,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권리보장’으로 국정과제를 정했지만요.

구체적 이행계획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실천 방안이 없을뿐더러 의지조차 불투명하단 평갑니다.

장애등급제의 경우도 개선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폐지에 앞서 중·경 단순화로 개편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폐지를 향한 의지가 의심스럽단 지적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박근혜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구체적 이행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등급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C(5):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계의 큰 관심인데, 남은 임기 2년동안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발표해야할 것 같군요. 다음 주목해야할 중간평가 공약은 어떤건가요?

장애등급제와 더불어 장애계 주요 쟁점, 바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입니다. 이 공약의 이행 점수는 어떨까요? 5점 만점 중 2.01점 갈 길 먼 것은 매한가지라는 평갑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활동지원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요. 올해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하는 정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 평갑니다.

그래도 소폭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1,2급에서 3급으로 지원대상 확대됐지만요, 인정조사 점수 배점방식을 바꾸지 않는한 3급이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만 65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구요.

특히 활동보조 공약이 최근 날벼락이 터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중인데, 이 안에 지자체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포함된겁니다.

장애인사업은 총 232개구요. 생존권이라 불리는 추가지원이 폐지된다면 공약과 더더욱 멀어지는 결과겠죠.

이에 장애계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를 추출해서 재원 추계 등 방안을 공개하고 장애계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C(6): 그렇군요. 말뿐인 공약이 되선 안되겠죠. 반면 발달장애인법은 이행한 공약인데 점수가 만점이 되지 못한건가요?

네 발달장애인법은 19대 국회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의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 시행했지만 부실투성이 법이라는 것이 평갑니다. 이행했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5점만점에 2.51점이 매겨진 것이구요. B학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의 당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보장시스템 마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 98개 조항으로 구성됐었습니다.

하지만 제정법에서는 소득보장과 원스톱 지원체계 등 주요내용을 제외한 44개 조항으로 축소된겁니다,

이에 장애계는 소득보장, 주거 등 주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과 함께 예산확보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MC(7): 시각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부분은 아무래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의 평가는 어떤가요?

네, 정보격차 해소 공약의 경우 5점 만점에 2.13점입니다. 평균을 웃도는 점수긴 한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갑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로 국정과제로 선정했구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웹접근성 개선 지원 등이구요.

또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기기 개발 보급과 IT활동교육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명문화했지만 글쎄요, 실효성은 미흡합니다

인증제도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웹접근성 보장에 한계가 있구요. 이외 다른 강화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사이트의 경우도 증가폭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접근성 보장이라고 평가할 수 없구요.

그밖에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과 같은 공약도 기존 수행과제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이구요.

이에 남은 임기동안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실에 맞는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MC(8): 오늘 이시간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들려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조한 것 같아요, 이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네. 지난 18대 대선당시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12개의 장애인 공약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인복지는 실망을 넘어 상실감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하고, 정당한 편의를, 이동의 권리를 포기당하는 위태로운 상탭니다. 더욱이 최근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인해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있구요.

오늘 중간평가 결과에서도 느끼셨듯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 이행 성적은 낙제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디 남은 2년 임기 동안 장애인 공약이행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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