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오디오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토요극장
뉴스홈 > 동영상 > 오디오뉴스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93A

장애인문제 국정감사 현장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02 09:24:48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문제 국정감사 현장 주간뉴스

질문 :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특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듯 싶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하고 이들이 지원받은 장려금이 무려 66억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분석해 보니 이같이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질문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생산성 보전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을 들지요.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들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해당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 한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했다고 신고해 고용장려금 10억여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돼야 하는 27명의 장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의 대표는 장애인 고용을 했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지요?

답변 : 아마도 많은 칭찬을 받았겠지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한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협조나 적절한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큰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집행기관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자체적으로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해왔고, 고용노동부는 현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질문 : 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가 사업주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답변 :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국민기초 수급자 탈락이나 또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해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이 요청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의료급여 상향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애문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은행에 쌓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앞서 지적한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수 있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데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취업알선 하는데도 고용촉진기금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취업을 위해 쓰이는 돈이 대부분 고용촉진기금인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2744억1300만원이나 된다고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심상정 의원이 최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수입 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요

심상정 의원은 지역장애인을 만나보면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면서 장애인 취업의 애로점을 피눈물로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는 장애인 취업을 위한 여러 사업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에 예치금을 늘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은행에 예치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 : 다른 소식을 알아보죠. 정부가 개발한 장애인연금 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의 가입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말씀해 주신 <장애인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 <난임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4월 출시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와 현대해상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었는데요.

이 상품은 취약계층 보험료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범국민운동본부가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출시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가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정책성 보험상품인 <난임보험>, 2세를 갖기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보험상품인데요.
이 상품 역시 올 1월 출시됐지만 현재까지 가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보험의 경우도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답변 : 지난해 4월 출시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지난해 장애인의 날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일반 연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올 3월까지 1,435건만이 계약돼 있어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상직 국회의원은 “정부가 보험상품의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실수요를 따져보지도 않고 요란스럽게 상품을 내놓곤 그 뒤엔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상품의 타당성과 수요, 그리고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김대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동영상 > 오디오뉴스 초록여행 - 여행을 다녀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대빈 기자 2020-04-06 08:11:48
동영상 > 오디오뉴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대빈 기자 2019-09-05 08:01:13
동영상 > 오디오뉴스 초록여행에서 준비한 한가위 귀성프로그램 김대빈 기자 2019-08-29 08:08:1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고용 노동 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오디오뉴스]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