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7. 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여러분 노후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련 통계를 보면 대다수 국민이 노후가 걱정되시지만 마땅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준비 늘 걱정인데요.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부가 노후준비 상태 진단과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정부의 발표 내용 어떤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점차 부양의식의 약화․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할 경우 노후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빈곤율 : 우리나라 49.6% VS. OECD 평균 12.6%
ㅇ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4세인 반면, 기대수명은 81.3세로 퇴직 후 약 27년이라는 은퇴기를 보내게 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질문 2 :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번 발표 이전에도 정부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군요?
□ 공부문의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07년 시범사업을 통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여, `08년부터 연금공단의 전 지사를 통하여 재무 상담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 2012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신설로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질문 3 : 기존의 행복노후설계서비스 어떤 내용이었나요?
① 행복노후설계센터가 뭔가요?
행복노후설계센터란, 2008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 설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입니다. 100세 시대 나의 노후,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설계전문상담사 혹은 노후설계상담사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3800여명의 노후설계 전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어떤 일을 하나요??
국민연금 행복노후 설계센터는 다른 노후설계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재무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 건강, 주거, 일, 대인관계, 여가까지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 접근하며 연계성을 고려하여 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여가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개별 상담자의 신체적, 대인관계적 여건에 맞는 여가 계획을 설계합니다.
재무-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내 몸에 맞는 자산운영, 노후설계 6요소 정보 제공 등
건강- 연령별 건강로드맵, 생활건강법, 노후건강, 병원 연계, 장기요양 정보 제공 등
주거- 연령별 주택마련, 노후주거시설, 실버타운, 노후 실내공간, 전원생활 정보 제공 등
일- 고령자 취업정보, 창업 및 일자리 정보, 재취업 정도 제공 등
대인관계- 노년기 가족·형제·친구 관계 상담
여가- 취미활동, 자원봉사활동 정보 제공 등
또한, 노후설계는 중년기만의 과업이 아님을 인식하고 위와같이 연령대별 노후설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질문 4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③ 어디로 가면 되나요?
현재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 140곳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열고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물론 온라인상담 역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내 연금 홈페이지(http://csa.nps.or.kr)를 방문하시면 구체적 내용 및 가까운 지사확인, 방문상담 신청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생길 때는 고민 없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를 이용해주세요!
질문 5 : 기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이번 정부의 발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제공해 오던 ‘노후준비서비스’＊＊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08년부터 공단지사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운영중
＊ 진단지를 통한 노후준비정도 측정 및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담․교육․필요 서비스 등을 연계
ㅇ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고,
-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 행사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연금공단 지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ㅇ 지난달 국회 본회의(5.28)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노후준비지원법안」이 의결되었으며,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질문 6 : 이번 발표의 내용에서는 금융위원회 또한 노후준비지원을 한다면서요?
금융위원회는 6.12(금)부터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국민들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금융기관별로 연금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또한, 연금상품별로 수급조건이 달라 노후소득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ㅇ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털을 구축하였으며,
- 동 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우체국 등 공제사업자의 연금은 ’15.8월부터 단계적으로 편입 예정
ㅇ 현재 동 포털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정보까지 통합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만,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 또한, 본인이 통합조회되지 않는 연금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 향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내연금* 사이트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해서 개인이 공적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 관련 정보를 본인 스스로 입력하면 재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및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중(’09.12월 오픈, ‘14년말 기준 14,654천명 방문)
ㅇ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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