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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계를 핫 이슈 키워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08 09:25:56


내일은 푸른하늘(KBS 제3라디오 12월 30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4년 장애인계를 핫 이슈 키워드

질문 : 에이블뉴스는 장애계 10대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답변 : 에이블뉴스는 2014년 한해를 총 결산을 하면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3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36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를 독자들이 직접 선정했는데요.
한명당 10개의 키워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만 물론 한사람이 10개의 키워드를 선정한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한 개의 키워드만 선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99명의 독자가 참여해서 36개의 키워드에 2253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키워드 조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 독자들이 선정한 1위의 키워드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해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가 무엇일까로 생각하시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올해의 키워드 1위는 장애등급제였습니다.

299명이 키워드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중에 229명이 장애등급제의 키워드를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장애등급제는 지난해도 1위였었는데요. 그만큼 핫 이슈란 반증이겠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게 굴러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3차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이 구성됐고, 또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초에 장애인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해 빠르면 2016년부터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정부가 세우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막상 장애종합판정도구 초안과 개편 방안을 만든 뒤 설명회를 열었는데 장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 할까요?

이만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질문 : 2위로는 ‘장애인연금’이 선정되었군요. 장애인 연금 오랬동안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키워드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2위로 장애인연금이 선정되었는데요. 299명이 참여해서 213표를 얻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해도 2위로 선정되었고 그 이전인 2012년도에도 3위를 차지한 키워드로
매년 장애인연금하면 무늬만 연금 이라는 비판이 받아왔었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증장애인에게는 20만원의 기초급여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키지는 못했고 노인연금처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확정되어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져버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요 장애인연금을 과거와 비교하자면 올해 장애인연금은 눈에 띌만한 금액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급여가 9만9천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다 부가급여를 합하면 최대 28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계는 여전히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때부터 약속했던 지급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 3위로는 어떤 키워드입니까?

답변 : 3위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선정되었는데요. 참여자 299명 중 154명이 이슈 키워드로 ‘기초생활보장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수년간 기초생활보장법의 족쇄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키워드였지만 매년 기초생활보장법은 상위에 랭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아마도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이슈화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 모녀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에 ‘죄송합니다’란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지요.

65세가 안된 어머니, 30대의 두 딸은 오늘 당장 끼니가 없어 굶는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은 이 가정에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셈이죠.

이처럼 장애인의 경우는 더 많은 사례의 복지사각지대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가령, 가족이 있지만 가족하고 왕래가 끊긴지 오래이지만 가족이 부양의무가 있다해서 국가가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래서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키워드 3위에 선정될 만큼의 장애계의 이슈로 급부상되었다 싶습니다.

물론,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송파 세모녀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송파 세모녀법은 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이용법률과 같은 국민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중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장애인단체는 물론이고 각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왔었습니다만 폐지가 아니고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치우지 않고 다른 작은 돌만 치우려 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결국 정부가 원안대로 부양의무자 폐지를 담지 못하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2014년 장애계 10대 키워드, 이번엔 4위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올해도 장애계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내저상버스 100% 도입,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법정의무 준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해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올해 다른 해보다 특이하게 보셨던 장면들이 있었을 것인데요.

바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설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날, 추석날 그리고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까지 이어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농성인데요.

농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표를 정당하게 끊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을 하지 못하니까 농성이 되어 버린 것이었죠.

현재는 장애인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타게 해 달라는 공익 소송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투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에 장애인도 자유롭게 탑승해서 이용하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저상버스가 전무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보다는 상황이 괜찮다는 시내버스의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상버스 보급률이 16.4%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해서 2014년 키워드로 4위로 ‘장애인이동권’이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 5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5위는 매년 설문조사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잇따른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둔 송국현씨, 그리고 6월에는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사경을 헤매다 숨진 오지석씨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활동보조인이 퇴근을 하고 홀로 있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올해의 이슈 키워드가 되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란 키워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에이블뉴스가 진행한 '올해의 10대 키워드 설문조사' 결과 매번 상위에 랭크되어온 단골 키워드인데요.

이처럼 장애인활동보조가 단골 키워드란 점은 그만큼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하나의 사회문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 결과 내년 6월부터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로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자부담 폐지 문제와 하루 24시간 보장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5년에도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질문 : 시간관계상 6위와 7위, 8위에 오른 키워드를 핵심만 짚어 주시겠습니까?

답변 : 6위는 발달장애인법이 선정되었는데요.
어느 해보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성과이죠. 부모님들의 염원을 담아 ‘발달장애인법’이 올 장애인 달인 4월 국회를 통과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우선 큰 태산을 넘긴 했습니다만 시행령 마련을 위해 또, 부모님들과 장애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메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핵심인 소득보장 부분에 대해 정부와 장애계가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워낙에 정부에서는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장애계에서는 실상 소득보장이 법률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찐빵에 앙코가 없는 경우와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서 올해 큰 산을 넘었지만 산넘어 산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행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는 ‘장애인의무고용률’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한, 그래서 비장애인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많고, 설령, 취업이 됐다하더라도 임금도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러한 현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7위에 선정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이처럼 취업이 되지 못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국가와 민간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명단을 보면요. 30대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100인 이상 민간기업 693곳이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위는 장애인 서비스 연계지원인데요.
이 키워드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의외의 키워드였습니다.

‘장애인 서비스연계지원’은 복지플래너가 장애인등록 신청, 복지욕구 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급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경우 어떤 혜택,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장애등록부터 여러 가지 상담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 정말 있어서는 안될 ‘염전노예사건’과 아시아 장애인스포츠 축제였던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각각 9위와 10위에 선정되었네요?

답변 : 9위로 선정된 염전노예사건,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전남 신안군 염전업주가 노숙자나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들을 섬에 감금하고 폭행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지요?

정부에서는 여러 해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장애계 전문가들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정부해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위는 지난 10월 치러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1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특히 대회 사상 최초로 북한이 참가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7개를 기록해 종합 2위를 달성한 쾌거가 올해의 키워드 10위를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백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내년 새해에는 장애계 핵심 키워드로 어떤 게 선정되길 바라시나요?

답변 : 올해의 상위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법률 혹은 정책, 서비스를 가지고 정부와 장애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 키워드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장애계가 머리를 맛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로 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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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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